백색혁명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나 (Ⅳ)

 

李  秉  華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 대선에 뛰어들다

2011년 설날이 지난 얼마후, 정수장학회 회장이신 故최필립 대사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있어 경향신문사 11층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최 대사님은 제가 청와대에 적을 두고 있을 당시 업무상으로 약 4년 동안 보고라인의 상사였습니다. 최 대사님은 도청 때문에 못살겠다면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사님과 나눈 대화내용은 “박사모(회장 정광용)의 위세가 하늘 높을 줄 모른다. 특히 은평구의 이재오와 경남 사천의 이방호를 낙선시킨 것에 국민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다. 큰영애님은 이들을 걱정하고 계신다. 더욱이 박사모 조직이 너무 비대하여 자중지란으로 서너 개로 쪼개지면서 서로 헐뜯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질 수가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분리된 박사모 회장이 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정광용 회장이 이권에 관여하고 금전착복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하니 임자가 이들 단체를 잘 다독거려 다음 대선 때 큰영애님을 당선시키면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과거 경찰대학 출강 때 맺은 인맥을 가동하여 정광용 회장의 뒷조사를 해보니 그는 참으로 위인(偉人)이었습니다. 이권개입은커녕 금전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독립투사와 같아 제가 오히려 존경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 3월, 저는 박사모 상임고문으로 등재하고 본격 활동을 하였고, 4월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7천명의 박근혜 지지 팬들을 모셔두고 출정식을 성대히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상임고문 자격으로 단상에서 유심히 관찰한 결과, 저의 주변에 덕망과 존경 받는 유능 인사들을 박사모 상임고문으로 추천하기로 결심하고, 대형병원 원장님과 퇴임하신 국정원 고위 간부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인물 20여 명을 상임고문으로 등재시켰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들이 선관위에 미운 털이 되어 정부기관의 인허가 단체장이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한다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필립 대사님과의 대화 이후 같은 장소의 행사장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최 대사님께서는 월남전 고엽제 환우들과 북파공작원 모임인 특임자협의회, 해병전우회, 김동열 회장이 이끄는 농민단체 등의 후원회장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저와는 감투가 중복되는 조직이 많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6일, 저희 재단 이사장인 김시약 녹색성장 전국연합회장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박근혜 의원과 최 대사님을 초청하여 행사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날 큰영애님은 저의 손을 잡고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듬해(2012년) 6월 하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마지막 해외 순방으로 중남미 시찰을 마치고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들러 수행원 일부와 미국 서부지역 유력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안철수 또는 김태호를 심중에 두고 있으며, 이재오를 시켜 추진할 계획을 취중에 그만 발설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저는 즉각 박사모 조직과 의견을 나눈 결과, 정광용 회장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내용의 일부를 공개 질의했습니다. 정 회장과 저는 이 사건으로 MB로부터 고발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였으나,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MB와 이재오측 대응은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8월 20일 이후, 미래경영연구소장인 황장수 소장과 박사모 조직을 연계시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장수 소장은 [안철수 킬러]로 그 파워는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황장수 소장과 저와는 동병상련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러시아 연해주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동지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나진ㆍ선봉의 [승리정유공장]에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 남ㆍ북한 공동경영의 계획을 가지고 무척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장인 김시약 회장은 녹색성장전국연합회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산하로 등록하여 전국 32만 명 회원을 박근혜 지지자로 만들고 “우리는 임진왜란때 의병처럼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원은 오로지 대통령 박근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저는 조직특보 명함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활동이 중첩되다 보니 5곳의 단체에서 특보와 위원장의 명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저는 박사모 상임고문단과 회원들이 갹출한 3천만원과 저희 재단의 김시약 이사장이 기부한 3천만원 등 6천만원으로 박사모와 녹색성장전국연합측 인사들을 모시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보리 96톤을 구입하여 화차방통 2대에 실어 북한 나진ㆍ선봉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고 언론보도와 같이 북한지원 20년만에 처음으로 사진과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은 박근혜 당선자 비난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대선때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최고의 공로자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고, 다음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김시약 녹색환경전국연합회장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들 3인이 아니였다면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했겠습니까? 특히나 이들 3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로부터 따뜻한 격려도 받지 못했습니다. 음해 조직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들은 오로지 “의병으로 우리는 활약했다. . . .”라는 자긍심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계시킨 제 자신도 음해를 받아 “본적이 전라도인데, 경상도 흉내를 내는 사이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황당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광용ㆍ황장수ㆍ김시약 3인은 저와 사상이 같고 영혼이 오염되지 않은 인물이며,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사무실을 방문하다

저는 1989년 이후 지금까지 23년간 극동러시아를 170여회 출장을 다녔고, 저희 아들녀석은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 법과대학 유학 이후 눌러앉아 17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부자가 연해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이나 됩니다. 연해주 개발에 미쳐 [연해주 주제가]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KBS에 몇 차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가사 내용은 “연해주는 한민족의 희망,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 남북한과러시아와 함께 농목축산과 에너지를 개발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깁시다. . . .”라며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의 기간 동안 고르바쵸프와 엘친을 각각 한 차례씩 만났고, 극동러시아 최고 권력자인 빅토르 이샤에프 극동총통과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 논의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한 삼위일체 공생개발]에 대한 추진은 언제나 한국측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끝났습니다. 

러시아式 표현대로 ‘유통기간 5년짜리 대통령, 1년짜리 장관, 이에 따른 실무진 인사이동 등’으로 도대체가 한국정부와는 연속성 있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열심히 해마다 학술세미나와 물자지원 등을 해오는 것이 안타까웠던지 10년전인 2003년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와 극동러시아를 아우르는 담당자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발레리 수히닌이라는 부대사를 지정해주어 비로소 한ㆍ러 양국의 파트너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수히닌은 북한 평양 대사로 발령이 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푸틴의 정책은 연해주를 거점으로 하는 극동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한국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에 갚아야 할 차관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차관의 상호 상쇄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를 통하여 한국측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차관원금 14억7천만 달러(이자 제외)중 6억6천만 달러(한화 7천8백억원 상당)를 탕감해준 대가로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차관 약4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후 연해주 농업개발의 정책추진은 양국 모두 수면아래로 잠적하였으나, 연해주 개발에 절대 부정적이었던 한국의 농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측은 한국이 요구하는 농지와 차관 상환금으로 교환한다는 정책은 슬그머니 꼬리를 빼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 탕감이 훗날 문제가 될까 봐서 러시아 차관 이용사업은 국회의결사항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이 주장하던 [자치구역]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ㆍ소 및 한ㆍ러 수교 23년 동안 연해주 개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o 1992~2003년 : 차관과 연해주 농지교환으로 고려인자치구를 포함한 남ㆍ북한 식량기지 건설이 우선이었고,

o 2003~2012년 : 고려인들을 활용한 남ㆍ북한 식량기지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한국기업들의 독자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현대중공업, 인탑스, 대순진리회 등의 진출이 있었고, 아울러 러시아측은 한국기업들과의 개별접촉으로 러시아 전역에 약2조5천억원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o 2012~현재 : 극동러시아 에너지 개발을 위한 가스, 철도, 전기 등이 주력이고, 남ㆍ북한의 식량기지 건설은 2선에 후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2조5천억원이 되는 대규모 투자에 비해 러시아는 한국에 1원도 투자를 못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ㆍ중ㆍ일의 눈치를 보고 적극 투자권장을 하지 않은 결과이고, 반면에 북한 나진항 3부두를 매입한 러시아는 최근 그곳까지 광괘 철도를 재건했음)

 

작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우리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어느 지도자보다도 연해주 사정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보내드린 [러시아 연해주 식량기지 구축과 북한 곡물지원 및 인력활용 사례]라는 523쪽의 보고서를 완벽히 읽고 이해하셨다는 연락을 최필립 대사님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금년 2월 12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러시아측과 공동으로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前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저를 독려하여 YS시절 연해주 개발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을 추진하셨던 권영해 前안기부장이 저희 재단 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러시아측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금도 차관상환금을 이용한 경제특구 건설은 유효하니 추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배포한 보고서가 주한러시아 대사관과 관련 인사들을 통하여 푸틴 대통령께 전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 본 푸틴 대통령은 5월 22일 러시아정부 특사 자격으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정무참사인 현직 육군 대좌인 KGB(연방보안군) 소속 외교관을 저희 사무실을 방문토록 했고, 조건은 권영해 고문과의 동석이었습니다.

한ㆍ소 수교 이후 러시아 특사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1996년 10월 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안기부 책임요원의 피살사건과 그 동안 국제농업개발원의 행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9월 초순 러시아의 G20 정상회담과 10월의 인도네시아의 APEC 정상회담때 양국의 대통령께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러시아를 아우르는 개발프로젝트가 의제1호로 상정되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보고했고, 6월 6일(현충일), 권영해 고문님을 모시고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를 방문하여 한ㆍ러 경제자유특구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6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온 고위 당국자들과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7월 18 강남 팔래스호텔의 제5차 모임에서는 러시아 대사관측과 무역대표부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측과 이러한 모임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한ㆍ러 수교 당시 러시아 전문가로 활동했던 정재문 새누리당 상임고문과 모스크바 주재 초대경제공사였던 이강두 前의원님(4선)의 활동도 대단했습니다.

정재문 고문님은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극동러시아의 개발필요성을 강조한 서신을 각각 보냈고, 푸틴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은 제가 푸틴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하바로브스크로 직접 가셔서 극동총통실(대통령 권한대행)에 전달했고, 푸틴 측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YS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바 있는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께서는 국회 김정훈 정무분과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주선하면서 권영해 고문과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손병두 박사를 통하여 많은 자료들을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했으나 막상 직접 읽어보았다는 대통령님으로부터 기별은 오늘 현재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 한ㆍ러 양국의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한ㆍ러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ㆍ러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의 파트너인 러시아는 균형적 지역개발과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러시아의 위상 확립을 위해 동아시아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보할 러시아만의 전략이 필요하며,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절실합니다. 이런 러시아에게 극동러시아 개발과 북한의 안정화 기여가 합쳐진다면 정치ㆍ경제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북미지역 세일가스의 상업화 성공은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시장의 축소라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매해준다면 극동개발이 시급한 러시아는 [한ㆍ러 경제자유특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남·북한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를 만들어 통일을 대비하며 ‘한반도의 봄’을 불러오고, 한ㆍ러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한ㆍ러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의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 구상에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이미 지난 정권(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시절, 2001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극동러시아 연해주에서 남ㆍ북ㆍ러 3국 농업협력의 타당성이 청와대와 관련부서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력 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약컨대, 극동러시아의 연해주에 남·북·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한ㆍ러 경제자유특구]를 세워주십시오. 이제 대통령님께서 단순한 농업협력이 아닌 한민족의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지난 시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신 ‘산업의 쌀’인 제철산업을 위한 포항제철 설립과 ‘경제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수많은 정적들의 부정적 논리를 극복하고 확실한 미래전략과 의지로 관철시켜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산 역사이자 자부심 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한ㆍ러 경제자유특구]는 ‘통일의 쌀’이 되어 ‘북한의 봄’으로 통일의 수확을 이룰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곧 다가올 한·러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검증을 하여 주시기를 앙청 드립니다.   2013년 7월   (가칭)연해주 경제자유특구 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해 외 연구진 일동

 

러시아 푸틴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국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모시고 푸틴 대통령 각하와 러ㆍ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연해주에 러ㆍ한 경제자유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초 본 프로젝트는 소ㆍ한 수교 수립조건으로 약속한 경협차관 30억 달러(미화)중 집행된 14억7천만 달러의 상환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소련의 차관을 승계 받은 러시아연방은 상환능력이 없다면서 차관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연해주에 고려인과 함께하는 자치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측에 일정 지역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지가 부족한 그곳을 포기하고 연해주 벼농사 지역인 항카호(興凱湖) 주변의 호롤지역 일대를 요구하였습니다. 호롤 일대에서 수확된 벼로 북한 식량지원을 추진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경협차관과 상계하는 러ㆍ한 농공협력 프로젝트는 우여곡절과 함께 한국측의 지혜 부족으로 진전 없이 그냥 흘러 왔습니다. 금년들어 러시아 측의 고위 공직자와 한국측의 저희 건설위원회는 수 차례 회합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재추진 함에 공감 하였으나, 경협차관 이용은 이미 2003년에 대한민국 국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러ㆍ한 협력의 사례를 검토하던 중 저희는 다음의 사실들에 주목했습니다. (1) 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송관 연결에 있어 러시아는 한국의 일정수준 구매량 보장을 요구하나 우리나라 주무부서가 소비물량을 보장하긴 어려워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한ㆍ러 수교 이후 22년간 한국의 對러시아 누계 투자금은 약2.5조원(한화)에 달하는 반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한반도 종단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구매량 보장 건과 [러시아 연해주 경제자유특구지역] 선포의 건을 양국간 교환하는 전략을 건의 드립니다. 러시아는 그간 한국의 투자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경제자유특구 지역을 무상 할애 하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그곳에 경제자유특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러ㆍ한 에너지안보 구축의 후방기지를 마련하는 것이며, 러ㆍ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문제아인 북한을 아우르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동북아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극동러시아지역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준비 중에 있는 곡물종합터미널 건설, 복합유기축산단지 건설 등은 대규모 배후 소비지, 자본 및 시설의 투자가 필수입니다. 상기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양국간 기업의 교류를 극대화 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러ㆍ한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기 내용을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님께서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들은 상기 내용의 [연해주 경제자유특구 건설]건을 빠른 시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연해주 경제자유특구 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해 외 연구진 일동

 

●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

남ㆍ북ㆍ러 3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 (한ㆍ러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Ⅰ. 남ㆍ북한 주변 4강국의 정치질서 현황 o 하나만 선택한다면….? -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국은 한국보다 북한을,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을, 일본은 남ㆍ북 모두 외면 o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의 기대 목적은 극동러시아 개발부 장관과 경제특구건설 장관을 통하여 남한 64배 넓이의 극동러시아 내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인 석유, 석탄, 다이아몬드, 비철금속, 임산 및 농수산 자원 중에서도 L(P)NG 가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키 위해서는 이 지역 인구가 700만명도 되지 않아 북한 노동자 진출이 유일하게 허가된 이 지역을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ㆍ개발함으로써 미국ㆍ중국과 일본을 견제하자는 의도와 북한의 실질적 통제기능 확보에 있음   Ⅱ. 남ㆍ북ㆍ러 3국간 협력에 있어 상호보완 가능한 각국의 현 상황 1. 러시아 o 극동 러시아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요처 발굴 필요 o 한반도 관통 가스관의 안정성 확보 방안 필요 o 북한 관통 가스관 건설의 대가로 가스발전소 건설을 북에 제의함 2. 북한 o 핵 포기할 경우 대내적 영향력 상실 우려 및 대외적 협상 무기 상실 o 현 집권세력의 기득권 유지 필요 o 경제적 안정성 확보 필요 3. 한국 o 동북아 및 국내정치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필요 o 한반도 관통 가스관 건설 시 절대적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가스 공급 가능 o 전력난 심각, 추가 발전시설 건설 L(P)NG 이용 a 상기 사항들을 연해주 경제특구(국지적 FTA) 건설과 연계시켜 3국간 에너지협력 및 경제협력 구조로 활용가능 a 특히 동북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통제 가능한 방안 구성 가능   Ⅲ. 3국 협력 방안 - 연해주 경제특구 건설 방안을 전제 1. 한ㆍ러간 연해주 경제특구 건설 방안, 푸틴 대통령의 동의 아래 극동개발위원장 (장관)에게 전권 위임 o 한국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요량 보장 o 러시아는 연해주 경제특구지역(호롤지역 약6억평) 무상할당 2. 한반도 통과 가스관 건설 o 가스관 통과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 -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 중단 조건 o 가스관 관리 및 유지보수 명분 러시아 경비단 주둔 o 북한 가스발전소 생산 전기의 한국 구매 보장 - 가격 경쟁력 확보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o 기존 핵 연료봉 등 처리시설은 UN 산하 관리감독 - 북한의 내부 선전용 핵보유 명분 유지 - 핵무기 개발 원료의 실효적 통제 - 실효적 핵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생산 전기의 판매를 통한 북한 집권층의 기득권 유지기반 마련 - 북한내 러시아 경비단 주둔으로 주변국가(미ㆍ일) 대북한 침공 가능성 약화 3. 연해주 경제특구 설립 o 러시아 극동개발 가시적 실현 o 북한 노동인력의 대규모 해외 파견 o 정치적 변수 최소화된 제3국(러시아)에서 남ㆍ북 협력 확대 o 북한의 지나친 중국 편향적 경제구조 개선 o 극동러시아 경제권내 한국의 영향력 확보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진 일동 위원장 권영해,    간사 이병화

 

10월 31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상기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장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사)녹색환경포럼 세미나에서 주최한 [에너지위기시대 그 대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우익ㆍ보수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권영해 고문님께서는 “우리의 할 일을 끝났다. 이번 한ㆍ러 정상회담(11월 13일)때 그동안 우리가 올린 건의서가 반영된다면 한민족의 새로운 국운을 잉태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한다면 이것 역시 하늘의 뜻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당신은 (재)국제농업개발원의 역사를 아십니까?

저는 1974년 신갈농민학교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훈장과 공로장, 각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과 임명장, 각계각층 조직과 단체로부터 감사장, 심지어 외국으로부터도 수많은 임명장과 감사장 및 표창장을 대충 2백여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농림식품부를 포함한 농(農)자 붙은 정부조직으로부터 상을 받은 적이 없고, 비난만 들어왔습니다. 예컨대 1990년대 연해주 개발을 위해 뛰어다닐 때 농림부는 ‘그곳은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가장 앞장서서 저를 비난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연해주에 농무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저희 재단보다 해외지원사업을 많이 한 곳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삼성과 현대그룹에게도 큰소리 쳤습니다.

저희 재단은 개똥밭에 참외 같다는 그 흔한 농림식품부 지원금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민을 위한 훌륭한 단체가 몇 곳 있습니다. 제가 충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조직입니다. 가나안농민학교를 거느린 (재)가나안복민회는 농촌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인물을 발굴하여 일가상을 수여하고 있고, 영동농장의 김용복 회장이 설립한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역시 농촌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의 대산농촌문화재단 역시 거액의 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수여하며, 세계일보도 농업기술상을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해외탐방과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곳 모두 한국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최근 가나안농군학교가 아프리카와 필리핀에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능력도 별로이고 남처럼 후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열거하는 저희 재단이 추진한 사업은 감히 농림식품부 산하의 인ㆍ허가 단체(산림청, 농진청 포함) 수백개 중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1. 북한지원사업

o 곡물지원 : DJ정부 시절,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국 영농조직이 생산한 벼를 수매하여 28차례, 약1만 톤을 북한전역(주로 함경도 지역)에 러시아 화차로 운송ㆍ분배해 줌.

o 채소종자 지원 : 2009년 이후 한국産 무ㆍ배추 등 김장용 채소종자를 5년간 약 15억원을 지원(MB시절 5.24조치때에는 중국을 통하여 지원)

 

2.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지원사업

o 건설부분 :

- 심양 소가툰 혼하농장 구역에 한ㆍ중 농업연수원 건설(3층 건물에 년면적 300평, 건설비용 73억)

- 연변 용정시내 여명농민대학교(3년제) 교수전용 미니호텔 건설(2층에 100평)

- 길림성 매화구 제7중학교와 9중학교 기숙사 보수와 보일러 시설 제공

o 교육용 컴퓨터 제공

- 심양 한ㆍ중 농업연수원에 5대와 부속 기자재 일절

- 흑룡강성 본원 공동설립한 쌍태해외연수원 15대와 부속기자재 일절

- 여명 농민대학교 17대와 부석기자재 일절

o 교육용 차량 지원 : 심양 한ㆍ중 농업연수원 미니버스 2대

 

3. 연해주 지역 지원사업

o 물자지원

- 소방차 2대(고건 서울시장때 나홋카市에 전달)

- 경기소방청(손학규 지사때 아그로상생 중심 23대 지원)

o 헌옷 지원 :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님이 모아준 헌옷 약6천벌을 세탁과 수선하여 고려인과 북한벌목 노동자에게 전달

o 농산물 지원 : 1992년 양파 대풍작으로 1,700톤과 러시아産 생태 1,500톤을 맞교환으로 16억원을 만들어 러시아 농지매입개발 자금으로 충당

o 채소종자 지원사업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수화물로 통과시킨 채소종자 지원

 

4. 교육 지원사업

o 1987~2004년까지 17년간 매년 5천 달러씩 미국 뉴욕청과상조회 회원중 극빈자 자녀 대학 진학비로 지원

o 2000년 3월 중국 연변 용정시 소재 여명농민대학 재학생 및 교수 23명 1년간 한국 독농가 연수

o 2000년 3월 몽골 농업국립대학교(5년제) 학생 10명 1년간 독농가 연수

o 한국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일환으로 대학생 29명 연해주 1주간 농업현장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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