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國軍이 美軍 도움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해도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북한과 1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 민주당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韓美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 장관은 “정보본부장의 답변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金 장관은 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우리가 전력으로 북한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응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김성만 前 해군제독은 7일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 기고문을 통해 “정보본부장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재래식 전력은 전체적으로 대등한 수준이다.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한 반면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김 제독은 그러나 “비대칭 전력(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 장사정포/방사포, 잠수함정, 전자전/사이버전, 특수전 전력)에서 우리가 열세”라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 휴전선에 가까이 있어 전술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작권이 전환(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軍복무기간도 많이 늘려야 함을  공지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전작권 전환(韓美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수행을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결된 목소리로 정부의 재연기를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