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

 

남ㆍ북ㆍ러 3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

(한ㆍ러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러시아 가스를 응용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되고,

 

국내 전기난 해소되고,

 

경제성장 倍加된다.”

 

 

 

 

 

 

 

<작성자>

(재)국제농업개발원 연해주경제특구건설위원회

위 원 장 (前국방장관ㆍ안기부장)   권 영 해

총괄간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 병 화

 

 

Ⅰ. 남ㆍ북한 주변 4강국의 정치질서 현황

 

o 하나만 선택한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국은 한국보다 북한을,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을, 일본은 남ㆍ북 모두 외면

 

o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의 기대 목적은 극동러시아 개발위원회와 경제특구 건설장관을 통하여 남한 64배 넓이의 극동러시아 내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인 석유, 석탄, 다이아몬드, 비철금속, 임산 및 농수산 자원 중에서도 L(P)NG 가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키 위해서는 이 지역 인구가 700만명도 되지 않아 북한 노동자 진출이 유일하게 허가된 이 지역을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ㆍ개발함으로써 미국ㆍ중국과 일본을 견제하자는 의도와 북한의 실질적 통제기능 확보에 있음

 

 

Ⅱ. 남ㆍ북ㆍ러 3국간 협력에 있어 상호보완 가능한 각국의 현 상황

 

1. 러시아

o 극동 러시아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요처 발굴 필요

o 한반도 관통 가스관의 안정성 확보 방안 필요

o 북한 관통 가스관 건설의 대가로 가스발전소 건설을 북에 제의함

 

2. 북한

o 핵 포기할 경우 대내적 영향력 상실 우려 및 대외적 협상 무기 상실

o 현 집권세력의 기득권 유지 필요

o 경제적 안정성 확보 필요

 

3. 한국

o 동북아 및 국내정치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필요

o 한반도 관통 가스관 건설 시 절대적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가스 공급 가능

o 전력난 심각, 추가 발전시설 건설 L(P)NG 이용

 

a 상기 사항들을 연해주 경제특구(국지적 FTA) 건설과 연계시켜 3국간 에너지협력 및 경제협력 구조로 활용가능

 

a 특히 동북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통제 가능한 방안 구성 가능

 

 

Ⅲ. 3국 협력 방안 - 연해주 경제특구 건설 방안을 전제

 

1. 한ㆍ러간 연해주 경제특구 건설 방안, 푸틴 대통령의 동의 아래 극동개발위원장 (장관)에게 전권 위임

o 한국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요량 보장

o 러시아는 연해주 경제특구지역(호롤지역 약6억평) 무상할당

 

2. 한반도 통과 가스관 건설

o 가스관 통과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

-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 중단 조건

o 가스관 관리 및 유지보수 명분 러시아 경비단 주둔

o 북한 가스발전소 생산 전기의 한국 구매 보장

- 가격 경쟁력 확보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o 기존 핵 연료봉 등 처리시설은 UN 산하 관리감독

- 북한의 내부 선전용 핵보유 명분 유지

- 핵무기 개발 원료의 실효적 통제

- 실효적 핵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생산 전기의 판매를 통한 북한 집권층의 기득권 유지기반 마련

- 북한내 러시아 경비단 주둔으로 주변국가(미ㆍ일) 대북한 침공 가능성 약화

 

3. 연해주 경제특구 설립

o 러시아 극동개발 가시적 실현

o 북한 노동인력의 대규모 해외 파견

o 정치적 변수 최소화된 제3국(러시아)에서 남ㆍ북 협력 확대

o 북한의 지나친 중국 편향적 경제구조 개선

o 극동러시아 경제권내 한국의 영향력 확보

 

 

작성처 :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진 일동

위원장 권영해 (010-9399-6145)

간  사 이병화 (010-5227-4845)

go123up@hanmail.net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