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가 보다. 개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제를 중임으로 하느냐? 연임으로 하느냐? 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시키자고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중임제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 한다는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안에는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국내정치와 국정운영은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제일 큰 권한은 임명권이다. 현재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국무총리이다. 나머지는 청문회를 거친다. 국회의원 2/3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단다. 자기들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그런 것이다.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대통령 선거 득표율만큼 야당에게 임명권을 달라고 할 것이다. 대략 2/5는 야당 몫이 될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서 보면 야당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뒤로 작당을 해서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앉힌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 야당편만 들었다. 또한 김현 사태를 보면 국회 안행위 위원장도 아닌 위원 주제인데도 경찰을 가지고 논다. 또한 세월호 사건 수사에서 현재 인천 검찰의 행태를 봐라. 정관계 수사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완전히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집권을 하지 못해도 득표율만큼의 권한을 행사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리 되면 굳이 야당이 청와대를 접수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국회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 일부를 줘봐라. 야당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중 하나만 지네들 사람으로 뽑는다면 지금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은 끄떡도 안 할 것이다. 지금도 회기 중 국회의원 잡아 가지도 못한다. 대통령은 5년 한번 밖에 못하지만 지네들은 선수 제한도 없다. 미국은 200년 된 헌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 국가를 자임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자체도 간선제이다. 그래도 고칠 생각 안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아무 문제없다. 결국 국민들은 이네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사욕의 욕심에만 매달려서 썩어 빠진 국회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회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헌법 개정 하면 안 된다.

조고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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