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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10-30 15:50 조회2,95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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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5.18 북한군 개입설 올린 보수단체 회원에 '무죄'
[뉴시스] 입력 2013.10.30 11:06【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보수단체 회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009년 전사모 회원들이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폭동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일베에서 퍼옴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009년 전사모 회원들이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폭동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일베에서 퍼옴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북한군이 왔다는 것이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와 무슨 상관?
왔다라는 정황을 믿지 않는 것보다
오지 않았다라는 확증적 결론은 전자보다 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1980.5.18 광주사태! ,,. 빠드~득! 북괴군 특수부대롬들이 오지 않았었고서야 어떻게 【전.평시 국가 보안 목표 '나'급】 인 矯導所(교도소)! - - - 광주 교도소에 대하여 순수 광주 시민들만으로, 中共軍 '똥 뙤 虜(로)' 놈들의 6.25 때 처럼과 같은, 人海 戰術인 야간 波狀(파상) 습격 6회를 감히 집요하게 시도할 수 있었겠으랴?! ?? ??? "光州 矯導所 夜間 波狀 襲擊 試圖 6回" 1件만으로도 북괴군 개입은 너무나도 명확한 정황 증거/진실임! ,,. http://www.systemclub.co.kr 500만 야전군'게시판(2013.9.11)【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合參議長'님께!】↔ '沈默, 無 應信'은 '肯定'으로 간주(看做)하라는 것으로 여겨짐! ,,. ///// 事必 歸正! ////// 여불비례,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