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이 되네요
=========================================================================================

구급차 타고 법원 들어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스1

회사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재판을 변호인에게 일임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

돈가진게 죄입니까?
저는 돈이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돈많은사람을 별로좋게는 안봅니다
돈의힘을빌려서 무슨꼼수를 부려서 재산을 불렸겠지하는 개인적인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감정의 소산이고
재벌회장들이 무슨악마같은짓을 했다고
한때는 기업을 대표하여 중동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중동지역 정치실권자들과 교분을 맺고  국위를 선양하며 사업권을 따내와서
국내공장 돌리게하고 경기좋아지게한것이 죄입니까?

재벌회장이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노무현 김대중과 비교가 될까요?
아니면 용산테러폭동과  동의대경찰학살사태와 비교가됩니까?

이사람들 잘못없습니다
현행법률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니 위반한게맞다 라는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물고늘어지면
일반서민들 교도소안갈사람 누가있겟습니까?
정말 현행법률을 꼬치꼬치 무차별로 대조적용해가면
법리적으로 적용할만한게 안나온다는 보장이 됩니까?

법인돈과 개인돈을 엄격하게 구분못하고 회계비리를 발생시켜서 해당회사회계장부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아니라
이기업돈을 빼내와서 돈이필요한 저기업에 대준것이 죄라는것입니다 

재벌의 장부회계상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이 같는 오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결해야하는데 무조건 법리적검토결과 현행법률위반했으니 법대로하겟다?

이것 공산주의 실험하는것이라고 나는단정합니다
미국일본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침대에 실려와서 재판정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는환화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이후 재별기업주에 대한 지나친형벌규제는
우우~소리지르는 공산주의 선동정치를 빼닮아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구속수감된 재벌회장들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재검토하여
무리한판결이 없었는지
풀어줄사람은 없는지
특히 몸이아픈 사람들은 병보석으로 당장 석방시켜야한다고봅니다.
우리나라 후진국아닙니다 세게랭킹10위권내에 들어가는 선도국입니다
안쪽팔립니까? 

추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