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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6 여야 통치력 부재와 內戰으로 가고 있는 대선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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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內戰을 종식 시킬 것인가!

시골 농사꾼이 TV나 신문 등을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다, 정국이 가는 방향이 매일 매일 정치사건만 터져 나오고, 잠잠해질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안 보인다. 4대 종편은 물고기가 자기 세상을 만난 냥, 매일 어느 시간대나 빠짐없이 국정원, NNL, 이와 관련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치별 사격을 하고 있다. 현재의 방송 현황을 보면 사격 정도가 아니고 폭탄을 퍼부어 되고 있다. TV에 출연자들을 보면, 막말이 여과 없이 튀어 나오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있다. 어느 TV에 담화자가 하는 것을 보면 A가 상대방 B에게 ㅇㅇ씨라고 말하니 B는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 할 수 있어 사과 하시오 10살이나 아래인 사람이” 어찌 보면 이들이 TV방송사와 짜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4대 종편에 출연하는 여야 사람 구별 없이 이들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는 것이지, 內戰에 참전하는 전투병 같다. 여야 정치인이나, 언론사, 특히 4대종편에 출연하는 자들은 내전을 더욱 격렬하게 야기시키는 촉매자나 다름이 없고, 이들이 國內戰을 발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사실상하고 있다. 현 정국에선 內戰을 잠재울 통치자는 안 보이고. 內戰을 잠재울 위인이 없는 것인지, 정국을 더 관망해보고 정치를 할 것인지, 부질없는 생각에 경북 청도에서 농사짓는 촌사람 kimsunbee가 한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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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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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사건은 쉽게 정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 사건을 정리할 의향도 의지도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사건 해결은 집권 여당 몫이다. 집권 여당은 여기에 대책은 갖고 있기는 하나. 갖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사건을 종결 시키지 못하나. 본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은 집권 여당 내에 해결자가 없다는 것이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최고 통치권자나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일인데, 이들은 통치력을 상실하고 우왕자왕 해매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최고 지도부가 있기는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있다면 왜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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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권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약만 올리고 있다.

이건 애들 싸움박질이다. 애들이 상대방에게 계속 약을 올리니 약발이 오른 애가 사고를 친다. 지금의 정국은 애들 싸움질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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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당연히 국정원 사건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이 사건에만 충실하게 해결 하면 될 것을 NNL사건은 왜 들고 나오나, 여당사람들은 고도의 정치기술인 것으로 착각하고, 본 건을 치고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하겠지만 이건 큰 오판이다. NNL사건은 죽은 사람이(노무현) 한마디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정원 사건에 이를 개입시키면 아니 된다. 여권에서는 과거 정치 행태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은 군사정부시절이 아니다. 그러므로 NNL사건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시키지 말고 오직 국정원사건만 취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정원 사건은 깨끗하게 정리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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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시라.

A와B가 싸움을 하는데.

A가 B에게 B의 잘못 K를 거론 하면 B는 문제점 K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B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지하고 사과 하면 끝이 난다. 그런데 B는 문제점 K를 그냥 덮어버릴 셈으로 A의 결점 T를 들고 나온다. B는 K와 관계없는 T를 두고 T와 관계 있었는 자를 모조리 소환해서 타작을 한다. 그러면 A는 약발이 머리끝까지 올라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A는 군사정부시절의 타작경험을 당했고, 그 당시 범죄 행위로 처벌 받았지만, 그것이 오늘날 무죄로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까지 받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A는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다. B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B는 계속 실속도 없는 T를 문제를 삼는가. T에 대해선 보통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 관심을 가진 자들은 국민수준으로 볼 때 1% 이내의 상위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K에 대해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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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을 잘 아는 B는 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나.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 최고 수뇌부들의 통치력 부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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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당은 NNL을 더 이상 거론 하지 마라.

NNL 사건은 이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현 정국에 실익이 없다. 국민은 여기에 염증을 느끼고, 전 국민 60%이하 보통사람은 NNL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NNL에 관심을 가지고 NNL이 무엇인지 아는 국민은 1%도 아니 된다. 이 1%가 국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1%에 들어가시는 상위 구룹의 높으신 분들은 이제 자중을 하시고 더 이상 이것을 거론 하지 마시라. NNL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주요하다, 주요한 것은 시실이나, 그러나 국정원 사건과 연관시켜 덤으로 해결 하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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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원 사건은 어떻게 해결 하느냐.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해도 너무 많이 폭로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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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를 형사처벌 한다.

현 정국으로 봐서는 이러하지 않고는 해결 되지 않는다.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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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법을 제정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인터넷에 본글이나, 댓글이나, 트위트 등을 게제하면 처벌한다. 공무원 범주는 국정원직원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까지 한다. 그러니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철저히 개입을 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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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으로 한다.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형을 배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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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 정도를 야당에 제시하면 본 국정원 사건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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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원 사건을 계속 끌면 박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해진다.

작금의 여당과 여당 수뇌부들의 본 건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뭘 했나, 지금까지 한다는 것이 NNL로 야권을 짖눌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였나. 국정원과 NNL은 근본 속성이 다르다. 근본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하여 야권을 물 먹이려는 정책은 너무 잘못된 아닌가. 이것을 보면 여권 지도부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고, 여권의 통치부재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정국 진행 방향으로 보면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빨리 본 사건을 종결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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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은 內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작금 정치상황으로 보면 해결책은 생각하지도 않고, 법조문에만 억매이고,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으로 돌리려는 풍조가 팽배해 있다. 4대 종편에 출연하는 작자들은 상대편만 공격하고, 상대방 공격만 잘 하면 충신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성향이 다른 자를 출연시키고, 성향이 다르다보니 말하는 내용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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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이라고 자임하는 자들의 언동은 충신의 언행이 아니고, 간신의 언동이라는 것을 그대들은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그대가 진정 충신이라면 통치자에게 국정원 해결책을 그대의 주군에게 충언을 해야 한다. 충언을 하다가 사약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해결책을 충언하시라. 그래야 진정한 충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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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들은 지난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억 속에 없고, 실속 없는 말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야당이 지난 대선이 불공정하다고 여론을 몰아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 또 14,692,632 지지자들이 가만 있겠나. 박통세력과 문후보 세력과 충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戰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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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재인 지지자들 14,692,632 명을 무시 할 수 있나.

여권의 간신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간신의 주군 상대자를 형편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예의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주군이 주요한 것처럼, 주군의 적장도 주요하고 적장에 대한 예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촌사람이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자를, 더군다나 14,692,632 명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 적장을 형편없는 뒷집 똥개 취급을 하니까. 14,692,632 명 중에서 열 받은 지지자가 폭탄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 또 열성 지지자가 사건을 친다면 막을 해결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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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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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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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관련자를 형사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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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법을 제정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으로 한다.

또 공무원이 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면 형을 배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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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야당체면을 세워 주고, 여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정국의 흐름으로 봐서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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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초기대응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사건은 너무 커져버렸고, 누가 감히 수습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종편에 출현하는 자를 보면 진정한 충신들은 안보이고 세치 혀만 놀리는 간신들 밖에 없다. TV에 나와 혀만 많이 놀리면 충신으로 착각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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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입을 놀리고, 본 사건을 마무리 지어시라. 계속 앵무새 같이 조잘되면 체제유지도 어렵고, 우리 한민족은 불행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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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군도 존중하고 주군의 적장도 폄하 하지 마시고 존중하시라.

그러면 태평천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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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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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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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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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대학 졸

2. 농사짓는 농사꾼

3. 선거에 출마 했다하면 100% 낙선자(경북도의원 후보 1회, 군의원 후보 2회)

4. 공천을 절대 못 받는 자.

5. 선거 보전비용도 못 받은 자 (청도군의원 후보에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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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