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 됨을 경축한다

오늘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날이다. 전교조에 의해 강점당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진짜 교육희망이 되살아나는 날이고, 진짜 참교육의 서광이 비치는 날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식 참교육과 국민들이 원하는 참교육 목표가 정반대라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을 살리려고 전교조와 투쟁하신 우국지사 여러분과 함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크게 환영한다. 사실상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되지만 지난 14년여 동안 그들이 한 활동이 대부분 법외노조행위와 불법노조행위였다. 드디어 오늘 불법노조가 되었지만 그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사실상 불법노조가 되기를 갈망하였고 그들의 소원대로 된 것이니 법외노조화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가 준법을 실천하여 법내노조로 남을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민보다 회원 간에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했는데 국가교육 차원에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14년 동안 전교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는 무관심하고,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반국가 이념교육을 하고, 심심하면 반정부 시국선언을 하고, 북괴와 남빨들이 가장 원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서명을 한 것은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들이 하는 교육은 반국가교육이고 동시에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만을 골라서 한 것이다. 과연 어느 나라 교사가 국가와 교육정책에 반하는 교육을 하고 사사건건 정부 방침을 반대만 하는가? 그게 성직자의 길을 가야할 교육자의 길인가?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늘부터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1999년 6월 김대중이 전교조합법화 시킨 이후 14년 만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전교조 규약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초창기에 전교조가 촌지 없애기, 찬조금 안 받기, 육성회비 인하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권력의 맛을 본 전교조는 학교를 장악하려고 교장을 노사관계의 사로 설정하여 적대시하고, 사사건건 교장의 학교운영을 간섭.방해하고, 직원조례 시에 교장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사학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사립학교 사냥을 하고, 생활지도 교사가 하는 조그만 체벌도 이의를 제기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전교조는 교장보다 문제학생을 더 끼고돌아 학교는 난장판이 되어 문제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패륜행위는 인간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1999년 6월 김대중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집단 이기주의 행동과 이념 편향적 활동으로 정치에만 관심을 가졌다. 전교조는 노조전임교사를 77명이나 빼 나갔고 학교에서는 그들 대신에 기간제 교사를 뽑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해당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전교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게 제정신인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자들이다. 전교조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연가 투쟁을 벌였고, 2008년 이후에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였고, 계기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좌(左)편향적 정치 이념 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갔으며, 심지어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계기 수업을 하기도 했다.

교사가 무슨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가? 전교조는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철폐, 북핵포기 반대, 금강산관광 무조건 재개 등을 주장하는가? 이것은 한국의 좌파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오늘 정부가 천명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앞으로 정부는 전교조가 조그만 불법행위를 한다면 엄단하여 학교에 진짜 참교육이 되살아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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