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치국가에서 모든 다툼의 최종 해결책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국민은 그 판결에 구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치는 법원은 스스로 그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하여 뒤집어지는 법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인가
그것은 법을 가장 잘 아는 법 전공자들인 검 판사 변호사들에 의해서다
최종심인 대법원판결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빨갱이 간첩이었던자가 뒤집힌 판결에 의해 하루 아침에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법에 똥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전공자들인 것이다
뒤집어진 판결 또는 그전의 판결 중 어느 한가지는 엉터리 똥칠된 냄새나는 판결인 것은 분명한 것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텐가

최종심이 뒤집힌 사례는 또 있다
광주5.18 판결이 그렇다
이 판결은 아예 헌법기관이 뒤바뀐 판결로써
광주사태 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무리들을
헌법기관으로 판결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전의 대법원확정 판결은 정반대의 판결이었고....

광주 5.18단체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않는 것 조차도 문제삼는다고 한다
그러나 법전공자들이 법에 똥칠하고 그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마당에 우리더러
그 판결의 정당성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짓아닌가
한번 뒤집힌 판결이 두번 뒤집히지 말란 법 없음은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회를 보아 다시 한번 뒤집어 줄지 은근히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똥칠은 된 것이고 덧칠 한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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