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국회 '막말 의원' 징계 또 뭉개면 징계권 回收할 수밖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여성 기자들 앞에서 듣기 민망한 성적(性的) 농담을 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라고 비하(卑下)한 여야 의원 4명에게 회의 출석 정지, 공개회의 사과·경고의 징계를 내리도록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명을 제외한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의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우리 국회는 전기톱, 해머, 쇠사슬에다 최루탄까지 등장하는 난장판 국회다.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이 국회를 경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1981년 제11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190여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도 26건의 징계안이 나왔지만 한 건도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윤리심사자문위가 건의한 여야 의원 5명의 징계안을 아직도 뭉개고 있다.

우리 국회의 국민 속 위상은 국회의원 신분이 노출되면 자녀들의 혼사가 깨질 정도로 추락할 만큼 추락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한 축(軸)이 무너져 버린 헌법의 위기와 다름없다. 헌법이 국회에 자체 징계 권한을 준 것은 입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특위가 이번 자문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면 국민이 그 징계권을 회수(回收)하는 수밖에 없다. 여야의 대선 공약대로 국회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추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