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난에 이은 판사들의 난장판 - 국가개혁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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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10-17 12:38 조회3,23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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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으로 판결한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면 판사권능에 관한 세계 공통의 금언이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근래 이를 무시 위반하는 판사늠들이 넘쳐난다. 채동욱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늠들 난에 이어 판사늠들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파의 마지막 보루가 판검사임을 드러내는 막장시절이 된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맡긴 검찰과 사법부가 좌익을 보호하는 국가반역기관이 되어 있는 셈이다.
근래 좌경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큰 오류와 함정이 있다.
1.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걸 제 맘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
2. 독립된 자격이란 걸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자리로 착각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1. 판사는 형벌 법정원칙에 의거 법이 정한대로 판결하는 것이며, 법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정한다. 헌데 문제의 판사들은 마치 저들이 법을 정하는 양상이다. 근본적으로 판사자격이 없는 늠들이다.
2.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건 법과 형량을 제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와 사리분별을 명료하게 하기위한 순수한 맘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의 기반위에서 사건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수하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헌데 문제의 판사늠들은 양심을 제 맘대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판사의 본분을 벗어난 자들이므로 판사자격이 없는 늠들이다.
3. 독립된 자격으로 재판한다는 건 판사에게 제 맘대로 판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의 명령이나 간섭도 불허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독립은 외적요인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제 자신의 불편부당한 정신적인 독립도 필수다. 헌데 문제의 판사늠들은 좌경이념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자들이므로 이미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금뺏지가 걸린 투표에 대리투표도 무죄라는 판사늠,
법을 위반해 도로를 점령했는데도 제 맘대로 괜찮다는 판사늠,
증거나 혐의도 없이 감히 국정원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고자 덤빈 검찰총장늠,
이런 상식이하의 영장청구를 용인해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늠.
그래도 아무 징계도 조치도 없는 사법부이고 나라다.
이정도면 이미 국운이 시들은 말기의 징조 아닌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두 가지다.
이런 정신이상 세계의 판검사늠들 대다수가 호남출신들이란 사실.
국가정체성수호를 위해 부여한 국가공권력을 제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것.
따라서 수술로 이 병소만 들어내고 치료하면 나라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나라가 고꾸라질뻔 했으나 병의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검찰과 사법부개혁이 좌파척결 최후의 과제임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사건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담당 검사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는 건 나라가 개판이란 말 아녀? 이래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마치 양아치 조폭이 제 맘대로 자와 되로 시장과 상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양상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토록 혼탁 문란한 세상이 되었나?
판검사에게 특권을 주는 건 그 개인이 아닌 그 자리에 주는 것이다. 그 자리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검사의 타락은 일반국민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들에게는 변호사자격을 주지 말아야한다. 판검사늠들이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개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국가는 새는 물동이에 물붓기다. 본분을 벗어난 판검사들 징계시스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사건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담당 검사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는 건 나라가 개판이란 말 아녀? "
거기다가 몇시 방향에서 왔노? 가 결정타를 먹이고!
미쳐!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http://life.park5611.pe.kr/xe/index.php?document_srl=130230&mid=Theme_04&page=11 : 언제까지나 {자유당 중기, 외국 번안곡 '나 애심'님 노래}
" Pinch is Chance! " - - - " 危機는 곧 機會이기도하다! " 란 軍部 格言도 있읍니다! ,,.
1950.6,25 발발 후, 미 제1해병사단이 동해안 흥남 부근에 상륙, 함경남도 방면으로 진격타가 中共軍 200만 역습으로 부득이 上級 司令部 方針대로의 '戰略的 後退'를 하게 되었을 때! ,,.
한 新聞 記者가, 미 제1해병 사단장 '스미스' 海兵 少將에게 묻기를; " 이번 후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실 겁니까? " 라고 묻자; 美 第1 海兵 師團長 '스미스' 海兵 少將은 이르기를; " '후퇴?' 천만에! 우리가 只今까지 北으로의 攻擊 전진 時에는 앞에만 敵이 있었다! 그러나, 只金은 이미, 우리 뒤에도 앞에도 共히 敵이 있는 까닭에 '後退' 란 말은 成立되어지지 않는다! 故로, 主 攻擊 方向을 南方으로 轉換한 '새로운 方向으로의 攻擊, 전진{Advance, 前進}'을 實施하는 것이다!"
미 제1 해병 사단장 '스미스' 海兵 少將은 日本 東京으로부터의; 中共軍이 파괴한; 도로 교량 긴급 가설을 爲해 2회나 '공병 장간 조립교' 부품을 空輸받아가면서, 海兵 工兵隊로 하여금, 中共軍이 爆破시킨 道路 橋梁을 緊急 復舊! "고토리(古土里) → 진흥리(眞興里) → 오노리(五老里) → 함흥(咸興) → 흥남(興南)! 長長 수십 백리 山間 道路를 連하여 긴밀한 '空地 合同作戰{Air Ground Operation}!' - 空中 掩護를 받으면서, 包圍한 中共軍들에게 오히려 상상 못 할 莫深한 被害를 加하면서, 드디어 海兵이 願하는 作戰 方針대로, 東海岸 흥남에 集結 완료, 자기 의지대로 목표를 완결! ,,. 美 海兵 第1師團이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를 世界 萬邦에 誇示! ,,. '美 海兵 第1師團의 撤收 作戰'도 "20世期 劇的 決戰' 가온 데 1" 로 選定되어져진 戰鬪였었죠! ,,.
'박 근혜'閣下는 '必生 卽死, 必死 卽生'이라는 '이 순신' 海軍 軍司令官님의 格言처럼, '예수'님의 '누가 복음' 말씀처럼, 단호히 붉으죽죽한 死法部 犬法院에 대해 '死生 決斷的 措置'들을 내려야만 할 時期인 것입니다! ,,. 언제까지나. 마냥 期待릴 게 아니고요! ,,. http://blog.daum.net/81002/190 : 來日이면 늦으리 {1955년도, 송 민도} 餘不備禮, 悤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大統領'이란 職責은 국가를 대표하는 '國家 元首'이기도 하기 때문에! ,,. 같은 3부 요인들 - - - 행정부 大統領, 입법부 國會議長, 사법부 大法院長들 - - - 가온 데 가장 核心인 자리! 따라서, 司法部 대법원장의 임명.해임; 立法部 國會를 해산 요청키도 하는 만큼! ,,. 이토록 司法部 大法院 산하 법원 판사놈들이 千萬 不當히기 그지없는 언도{선고}들을 불법적으로 判決하는 것을 무기력/방관적으로 둔다면야 大統領이 무슨 必要가 있겠? ,,. 正義는 증발.고갈되어져 벌써 治安 교란 및 無政府 狀態로 된 것이라고 봐도 反駁할 論理가 없을 것임! ,,.
① 사법부 - 대법원장 '양 승태'는 탄핵/교체되어져야만 하며,
② 엄연한 민주국가에서 불법인 빨갱이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당장 체포.해산되어져야 하고,
③ 사형수들은 모조리 '사형 집행' 종결 처리되어져야만 함! {단; 京畿道 漣川 DMG 第이팔師 530 GP '김 동민'일병은 제외/ 당장 석방!}
④ 추가로; 石弓 事件 - 성균관 대학교 數學博士 '김 명호'數學 敎授는 빨갱이 정권 '금 뒈쥬ㅣㅇ - 괴 마현'시절에 비롯되어 ~ 빨갱이 정권 '괴 마현'놈의 "빨갱이 경찰.검찰.판사"놈들의 '우익 실력파 참 교수'길들이기' - - - "警.檢.判 協同 作戰" 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써! 이 날조된 石弓事件 - - - 피해자 '김 명호'교수도 당장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발동! 일단 先 조치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따져야 할 것으로 사료! - -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l/2
++++++++++ P.S 위 美 海兵 第1師團에 관한 내용에서 지명等, 일부 수정.보완! ,,. 죄송. 고맙! ^*^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공감합니다
얼마전에 별 둘 단 장군이 출현하여
이 난국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30년에 한번씩 고인 썩은 물을 청소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음.
우리 선량한 서민은 전혀 피해 볼 일이 없으며
오직 부패한 권력과 빨갱이 반역자들은
죽은 목숨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