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중을 유추 요약해 보면
1.판사의 최종판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2.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3.사람 나고 죽는 것을 사람이 제어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는 것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1.그런 판결은 하지 않아야한다 즉 확신이 서지않는 판결은 무의미한 것이다
2.일면 그럴 수 있다해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다.
3.이미 그 살인자는 자연 법칙을 위반한 자다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만능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사형은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3-10-18 11:04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그럼,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싸이코패쓰는 뭐죠? 반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형판결나면, .. 6개월내에 집행하라.. 고 할게 아니라,

법을 바꿔.. 6개월내에 집행안하면 (장관의 인가가 안떨어지면)
자동 집행되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사형을 시켰다는 ..마음의 낙인을 받지 않기 위해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는 모양인데..
그냥, 그리하지 말고, ..
자동 사형되게끔, 법을 바꾸라 이겁니다.

사형집행 않고 머즉거리면 자기가 대신 죽기로 하는 법을 만들면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히 해결되지 않을까?
죽을 사형수 놓고 장난치고 만지작 거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