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일외교 과감한 돌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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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10-16 20:27 조회3,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박근혜정부 대일 외교 82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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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도 웃으며 악수하는 게 동서고금의 예의이고 관행이다.
근데 박대통령은 관례인 취임 후 우방국 예방에서 일본만 빼놓았다. 일전 아세안 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베총리와 냉랭한 모습을 보인 사진까지 겹쳐, 자칫 정치지도자들이 아닌 일본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 국방장관 면담에 위안부문제를 거론 공개한 것도 외교의 정도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일반국민의 정서와 수준으로 외교에 임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국민감정은 북한 중국보다 오히려 일본을 미워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깊은 관계의 우방국이다. 과거에는 조선을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또한 일본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로 엮여 있는 세손가락안의 중요 우방국임은 엄연한 사실. 일본의 독도시비와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가 겹쳐 정치적으로는 대립의 시기지만, 일본국민은 적으로 돌리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외교는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장이며, 합리성이 아닌 힘에 좌우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조건과 국토의 척박함으로 인하여 주변강대국들의 안보위협을 안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란 사실이다. 세계 최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미미한 존재의 소국이 살아가야할 길이다. 다행히 공산주의 남하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역할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이, 공업과 무역을 기적같이 일으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는 자칫하면 언제든지 다시 꺼질 수 있는 조건의 국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변국 어디 한 나라에도 우리의 요구를 내밀어 관철시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단지 국가보존과 국민생계를 위해 우호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부탁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외교의 본질이고 한계이며 운명이다.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가급적 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질대로 큰소리 치고 살 팔자도 아닌 민족인 것이다.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바로 IMF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침략이 들어와 나라가 휘청하게 된다.
내가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된 건, 89년 처음으로10일간 일본을 다녀온 다음부터다.
주마간산의 여행과 방문이었지만 문화적인 충격이 컸다. 첫째 일본은 대국이란 사실에 놀랐고, 둘째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층이 깊고 또 선진국이란 사실, 셋째 일본국민의 몸에 배인 친절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무기란 사실, 넷째 경쟁주의 하에서도 부의 분배가 시스템으로 잘 관리되어 세계적으로 모범이란 사실, 다섯째 전통문화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존되고 사회저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 등. 왜늠이란 고정관념은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
오랜 우방이자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본과 이렇게 심각하게 뒤틀어져 있는 현상은 국익에 좋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외교다. 대통령 취임이후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과 화제의 중심으로 개인의 역량을 국가외교력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가체신과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건너뛸 건 건너뛰고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일본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교란 어차피 설득과 고집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 대담한 대일외교를 펼쳤으면 한다.
독도는 영토문제이므로 절대로 시비나 협상대상이 아님을 일본국민을 향하여 선포한다. 대신 과거사 문제는 이로서 종결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우호선린과 선의의 경쟁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거다. 위안부문제 사과는 일본의 양심에 맡기고 그분들 보호는 우리책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종결한다. 일본정치인과 협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지금쯤은 우리가 이정도의 선제적 공세적인 외교는 펼쳐도 될 때 아닌가 싶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먼저 주고 뒤에 받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친일 어쩌고 하는 좌파들 공세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역으로 박근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또 박근혜대통령 시절에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에 손해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무역통로 입구에 위치해 있고, 돌연한 통일의 기회에도 중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건 박정희대통령의 한일협정체결이 초석이었다. 결과는? 입으로 하던 반일을 30년 후 온몸으로 극일 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의해 미래가 붙잡혀 있을 여유가 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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