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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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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10-06 19:13 조회3,57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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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신청은 되어 있는지요?

혹은 기존 법원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떠한 종류의 소송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북한특수군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운동, 즉,

시위대들이 준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 같은 것 말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존 판결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종류의 액션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햐야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네, 박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김명국씨가 방송에 한 번 출연하면 여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설령 북한군의 개입이 없더라도 광주사태가 어째서 준 헌법기관입니까? 아니 멋모르고 시위했던 대학가의 시위 모두가 준 헌법기관입니까?,,,그러면 이나라는 당시의 정치인은 물러나고 대학생들과 전라도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군요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당시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최규하 대통령은 자신이 무능함을 알고 반듯한 후보에게 양보하고 하야한다고 국민들에게 담화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동이 발생 했읍니다. 짐승도 제 주인을 떠날때는 뒤를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최규하 대통령이야 오죽하겠읍니까?  오히려 시위대는 하야할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읍니다. 그래도 하야하지 않으면 총 궐기를 하던 비판을 하던 행동개시를 했어야죠!,,,,,,,,,,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에는 신경쓰지도 않고 오로지 폭동에만 열을 올려 야비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읍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것은 (어거지패의 입장에서)시위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위를 하는 인간들 정권을 잡고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조성한것은 단한번도 없었읍니다. 저는 조선족들과 중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눈적 있읍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사태로 등소평이 7000명(국내의 언론발표)을 사살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읍니다. 중국사람으로 들은 이야기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것은 축소한 것이고 3만명이상 사망했다고 하면서 만일 그때 등소평이가 하야 했다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달러를 벌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며 중국땅에 갖혀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당시에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은 시위를 벌이는 인간들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냐? 모두가 아니올시다!,,,,,라는 여론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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