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으로 연방제는
체제가 다른 두 집단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 간에는 아무리 낮은 단계라도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말 그대로다. 헌데도 지식인을 자처하는 교수 언론인 종교지도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건, 대한민국의 지적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를 보여주는 국가적 수치다. 김대중은 단지 사기목적으로 연방제를 합의한 것뿐이다.

1. 통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힌 물꼬가 트인다는 의미다.
이는 곧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다에서 평형을 이루는 자연이치와 현상을 동시에 내포한다. 즉 남한의 자유주의가 북한왕조를 붕괴시킨다는 의미다. 북한왕조는 외부와 둑을 쌓아 밖의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안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남북간 연방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할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다.
북한이 남한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될 경우, 일종의 자치권부여 형식으로만 가능한 제도다. 전 세계의 연방제국가가 다 이렇지 않은가? 이는 곧 북한왕조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럼 김정일과 김대중이 이런 목적의 원모심려로 연방제를 합의했다고 생각하는가?

3. 연방제의 용어를 쓰려면 국호는 하나여야 하고, 외교권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이는 국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던 남북 간의 소통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역시 북한정권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북한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유일한 연방제는 남한이 북한의 점령지 즉 포로가 될 경우뿐이다. 이는 불문가지의 현상 아닌가?

4. 따라서 남북 간에 각 체제를 따로 유지하는 연방제는,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애초에 성립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남는 문제는 김정일은 왜 이런 제안을 했고 김대중은 왜 이를 수용했냐는 문제뿐이다.

그래서 김대중의 연방제를 최상의 통일정책이라며 지지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은 거다. 북한정권 붕괴를 원해서인가, 남한이 북한의 포로가 되기를 원해서인가? 남북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연방제는 추진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지식에 불문하고 아이큐 90 정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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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대중이 왜 국민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사기를 쳤나는 것이다.
북한영토와 백성이 다 제 소유인 제왕 김정일이 제 왕국을 포기하는 미친 짓은 할리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이런 정도도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빠서? 천만에다. 김대중의 그간 언행을 통해 보면 김대중의 속셈은 다음의 몇 가지는 정리될 수 있다.

1. 국민 대중에게 북한정권이 적이 아니라 통일을 약속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전파시키려는 민심선동 목적이다. 이로서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이후 북한지원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2. 법률과 제도상의 북한에 대한 경계를 풀어 보안법 철폐를 유도하고, 군 관 민 전반에 걸쳐 북한을 적으로 보는 안보의식을 허무는 일이다. 오랫동안 키워온 국정원 보안사 경찰의 대공요원 수천 명을 해고했고, TV 신문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기사는 사라졌고, 휴전선의 대북방송마이크도 철거되었다.

3. 대한민국 자본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명분용이었다.
막 붕괴되려던 김정일정권을 지탱시켜준 게 바로 이 연방제합의였다. 김대중 통치기간에 음양으로 엄청난 자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공지의 사실 아닌가?

4. 종북좌파들에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다. 지하로 움직이던 전교조를 비롯한 온갖 종북단체들이 떳떳하게 양지로 나서게 된 게 이 연방제 덕분이다. 이로서 종북좌파는 국가기관에까지 득세하고 보수우파는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5. 부수적 효과이겠지만 김정일은 남한의 언론기관을 비롯한 종교인 등의 제 세력과 유력인사들을 직접 접촉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고위급 간첩이 남파되어 극비리에 수행할 임무였다.

연방제합의서 덕에 김정일은 남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선물과 함께 알현 받고, 제왕이 수령방백으로부터 진상품 받듯 남한정부는 물론 기업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자원과 물품을 앉아서 거둬들였다.

그럼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대우는 금강산관광 간 우리국회의원이 북한 말단공무원으로부터 차렷 열중 쉬어 당하고도 그만인 처지였다. 돈 내고 관광 간 여인이 새벽에 해변산책 나갔다 저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며 총 맞아 죽는 정도의 대우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의하는 건 통일이란 민족숙원과 대의명분을 이용하여 남한내부를 흔들어 혼란시키고, 좌익을 양성화시키려는 공작차원의 목적인 것이다. 

통일 전 서독은 동독에 지원하면 반드시 상응한 조건을 걸었는데, 후일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동독주민들이 서독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였다고 한다. 아마 서독에서는 이 조건을 걸며 거부하는 동독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나 김대중은 독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원을 지원하고도, 통일을 위한 이런 최소한의 기초조차도 닦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김대중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 왜 제 국민에게 감히 통일을 가지고 이런 상식이하의 엄청난 사기를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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