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계속) 검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증거를 조작한 종북 검사가 있는가 하면
가카 짬뽕 판사도 있고 가카 빅엿 판사도 있다.
이 자는 남의 자동차 열쇠구멍에 접착제 처리를 했다지 아마.
늙으면 죽어라고 일갈한 막말 판사,
이념 편향적인 튀는 판결을 일삼는 좌빨 판사,
전철에서 성폭행을 실연하다 꼬리가 잡힌 현직 판사도 있었다.
동일한 사건이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되는 판결의 난맥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기 행각을 일삼는 수 많은 변호사들도 있다.
오죽 했으면 허가 받은 도둑놈 소리를 들을까.
이것이 한국 법조계의 현주소요
그래서 한국의 법조계는 파도파도 악담만 나오는가?

이번 채동욱 스캔달에서 채동욱이 보여준 행태는
아마도 검찰의 일반적 행태의 표상이라고 보면 무리일까?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증거조작을 감행하면서 까지,
그리고 그의 상관인 법무 장관의 지휘를 거역하면서 까지
전 국정원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채동욱의 동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순수하게 보아준다면 아마도 헛튼 공명심일 수 있겠다.
그가 야당이 꾸민 음모에 연루되었다면 그의 이념적 편향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보험?  혹은 박 모 의원과 연관하여 금전이 관여된 뒷거래?
그 어느 것이 되더라도 정의를 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에 대한 축첩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검찰 흔들기로 몰아부쳐
야당에게 “음모론”의 말미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내연의 처가 고용했던 가정부의 증언으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자
그가 보인 태도는 거리의 장삼이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남자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도대체 그에게 양심은 있는가?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 자신의 처와 딸을 그토록 야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동시에 자신의 핏줄을 이토록 야비하게 부인할 수 있는가?

전 검찰 총장 채동욱의 행태,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등등은
아마도 대다수 검찰의 표상이었을 것이고
대다수 검찰의 인품 수준은 아마도 이로부터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정에서
그를 개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인품의 척도로 삼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에게 기소권 독점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맡겨서는 안된다.

현 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가능할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권과 검찰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이고
개개 검찰은 그 인품이 채동욱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하에서건 정치권은 할수만 있다면 검찰을 이용하려 들었고 이용해 왔다.
대부분 여당이 검찰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고 보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야당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채동욱 사태에서는 야당의 “음모”가 두드러져 보인다.
채동욱의 혼외아들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서도 청문회에서 칭찬일색으로 나간 것은
다분히 야당측의 음모로 보인다. 

또한 많은 검찰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이 지극히 출세지향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만유인력 만큼이나 확실하다.
따라서 현 체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소권, 수사권의 분산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풀려진 검찰의 직급을 정상화 하는 일이다.
실무 경험이 전무한 새파란 초임 검사가
남들은 10여년의 근무경역이 있어야 가능한
3급이라는 높은 직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편향도 부패의 일종이다.
그래서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이들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을
성인 수준의 인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들이라는 가정이 아닌
야비할 정도로 출세지향적이고 이해관계에 민감한
이리떼라는 가정하에, 즉 채동욱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으로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수사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사기관들의 수사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부풀려진 검찰의 직급을 다른 수사기관들에 맞춰 평준화해야 한다.

끝으로 흔히 효과를 위한 약간의 과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기술한 검사 혹은 법조인의 스테레오 타입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법조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13-10-06 15:39

검찰의 문제점 상당히 많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은폐엄폐 하면서 고상한척 언론에 알려진 인간도 있지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