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또 한번 크게 요동을 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이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석연치 않은 점은 다름 아닌 채동욱 검찰총장과 민주당간에 미묘한 커넥션 의혹 때문이다.

그러한 중심에 민주당의 실세 박지원 의원이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9월 2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박 의원과 채 총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은 구체적인 의심의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얽히고 설킨 그들의 관계도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메가톤급 핵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이 문제는 이명박-민주당-박지원-채동욱-국정원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도를 그러낸다.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하자. 이는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해체’에 가까운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현재 재판중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아무런 법적 심판이 나지 않은 국정원 문제에 대해 ‘선거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무리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일까. 민주당이 모두 종북세력이어서 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숨은 정치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을 지휘한 채동욱 총장과 민주당간에 얽힌 미묘한 관계가 그것이다. 한마디로 채동욱 총장이 지난 대선에서 대검차장의 직위로서 민주당에 무언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한 정황이 있고, 지금은 그러했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를 기획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해 대선 정국의 한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

채동욱은 왜 국정원을 기소했을까

2012년 7월 민주당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산저축은행 뇌물 비리 연루 의혹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당시 수사의 책임자는 대검차장이던 채동욱 검사였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고, 박범계 의원을 비롯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채동욱 대검차장을 압박했다.

당시 채동욱 대검차장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채동욱 차장의 의지(?)와는 달리 박지원 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뤄졌고 박 대표는 1차로 검찰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다.

인정신문이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에 몰려가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채동욱 대검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채동욱 대검차장이 맡았던 박지원 대표의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후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한 총장의 사퇴 여론을 주도했던 이가 바로 채동욱 대검차장이라는 소문이 검찰 주변에 나돌았다.

그런 상태로 그해 12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미래 권력의 민주당,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검찰 수뇌부간에 치열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채동욱 총장의 검찰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 그것도 운동권 출신이며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내기까지 했던 수상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했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무리한 기소를 채 총장이 사실상 지휘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야권의 ‘선거무효’라는 정권퇴진 투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종북들이 기획한 광화문 8·15 50만 촛불의거 계획의 한 축을 채동욱 총장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검찰세력이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보수진영에서 ‘종북 검찰’주장이 나오는 것도 맹목적인 ‘종북 딱지 붙이기’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호위무사’의 채동욱, “내 뿌리는 호남”

채동욱 총장은 스스로 자신을 ‘내 뿌리는 호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채 총장은 군산에 선산이 있다. 그는 지난 YS정권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했던 장본인이다.

그로 인해 채동욱 총장은 검사 시절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따놓은 당상(堂上)’에 속했다. 당연히 채동욱을 따르는 세력이 검찰 내에 부인할 수 없는 ‘한 축’을 형성했던 것도 사실이다. 채 총장의 세력을 ‘검찰의 하나회’라고 비꼬는 비아냥거림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윤상 검사도 매우 급진적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초기, ‘검사들과의 대화’에 30대 초반의 평검사로 참여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검사 인사권 독립문제로 몰아붙여 검찰 내에서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런 김윤상 검사는 동기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섰고 서울지검 형사8부 부장 검사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그런 김윤상 검사는 법률신문에 정기적인 칼럼을 기고해 왔다. 칼럼에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엿보인다. 올해 5월 김윤상 검사는 ‘머니토피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김○○제과점’ ‘서초슈퍼’ 간판은 골목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조물주도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 리바이어던이 모든 약자를 집어 삼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중략) 자본의 말뚝이 공직의 혈맥을 누르며 리모콘 행세까지 하려 든다. (중략)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제일주의에서 가장 절실한 정의고 그 정의가 가장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할 곳이 형사사법이다.”

한마디로 김윤상 검사는 시장경제를 惡 그 자체로 보는 듯하다. 그런 김윤상이 스스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한 채동욱 총장은 고검장 시절 우석대 강연에서 도종환의 ‘담쟁이’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담쟁이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펀드이름이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