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임 여인이 검찰청에 찾아 간 사실 등 몇 가지의 확보 된 자료를 밝혔다. 그리고는 “난 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진실규명이 먼저라더니 빼어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 버렸다.

다음날 28일 청와대의 이정현홍보수석이 발표한 사표수리의 변에서 채총장이 감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니 협조가 안 되어 감찰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리되면...공백이... 어쩌구...마비가... 저쩌구.....하며 뭐 대충 그런 이유로 대통령이 부득불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이다. 악동 채동욱의 살길을 열어주고 청와대도 한숨 돌리겠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익 국민들은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라고 생각했다. 국민은 기대 반 의혹 반으로 이번 채동욱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나약한 정부가 포기했다. 보건복지부장관도 사표를 던지고 나타나지 않고 민주당은 미쳐 날뛰고 있지, 복지공약 축소로 인한 기초연금문제도 대국민 사과했지, 지지률도 좀 떨어졌지.. 모든 문제가 꼬여 어수선한 때다. 그래서 접었다고 이해는 한다.

박근혜의 원칙은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 가면서 들이대는 선별적인 원칙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법무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채총장 문제로 정치 쟁점화의 동력으로 삼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느니 이쯤해서 사표수리를 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덜어내자고 했을 것이다.

원죄는 애당초 채동욱을 검찰총장에 앉힌 정부의 잘못이다. 이 나라에 검사는 채동욱 밖에 없었단 말인가? 그는 민주당에선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겠지만 새누리당에선 팔수록 악담만 나올 것은 당연한 공식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청문회 파행 등쌀에 하는 수 없이 우익의 저승사자 채동욱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택했다면 그것은 불통을 능가하는 머저리인사였다.

민주당이 국정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치지 않는 난도질을 하는 것은 채동욱 검찰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관련되었다고 CCTV조작을 동원하여 법원에 기소한 공로에 기인하는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그도 모자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법원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내란음모라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부딪친다. 그때는 정부가 어떤 단호한 결정을 단행해야한다.

채동욱은 역사적인 굵직한 사건은 다 맡아 처리했다. 그는 좌익의 편에 선 저승사자로서 칼춤을 추며 우익의 목을 날린 망나니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우연의 베르테르효과인가 몰라도 햇볕 대북송금 사건의 정몽헌 자살을 시작으로 안상영이 자살했고 남상국도 자살했다. 이 모두가 모멸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은 감히 살아남았기에 이번에 다시 초죽음을 만들었다.

채총장은 스폰서검사 사건과 혼외자 사건으로 비리와 비윤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대통합 중도 박근혜의 입장에서 비록 과거사 규명은 못할망정 이번 기회에 검찰의 기강을 살리면서 패거리검찰, 이념검찰 타파라는 개혁의 단초는 만들었어야했다. 그리고 어수선하고 신경이 곤두 선 그 시기에 검찰총장에 이어 사표를 던져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당혹하게 만들고 연락까지 두절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괘씸한 하극상에 대통령은 차분히 고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원칙에 날이 서지 않으면 이석기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원은 독립기관이 아닌가? 대통령도 국민도 손을 놓고 보고 있어야 한다. 지금 좌익 좀비 떼들이 내란음모 반역자를 석방하라고 시위하고 좌익 빨갱이 변호사가 떼를 지어 반역자 이석기를 변호하는, 갈 데까지 간 나라다. 국가 보안법이 살아있어도 타당한 범위내에서 확대 적용하지 못한다면 저 무리들을 안고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로 국정원을 철폐시키고 대통령을 하야 시킬려는 무서운 음모를 꾀하는 반국가 집단이다. 국가 최대의 적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로 인해 국회는 사상 초유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를 정상화 할려면 항상 민주당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 기브앤 테이크 시스템이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으며 항구적인 국가발전 도모도 힘들 것이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국회선진화법이란 자충수로 오늘날 나라를 허방에 빠뜨린 중도 기회주의 황우여가 살살거리는 웃음을 날리며 지금도 새누리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성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25일 황우여는 오히려“여야는 이 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내에서 일고 있는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도 못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으니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라도나 가파도로 귀양을 보내는 것도 선처를 베푸는 일일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를 공안정국 유신독재정권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지금 그 공안정국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의 카오스시대에 자유니 민주니 선진국반열이니 하는 따위는 독약이다. 민주화 쓰레기의 썩은 악취로 나라를 버려야하는 이 위기에 국제적 눈치 같은 거 볼 겨를이 없다. 이석기가 인권 운운하는 사치스런 민주주의를 하느니 경제가 뒷걸음질 치더라도 붉은 민주화를 척결하는 공안정국이 구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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