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70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 총론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imsunbee 작성일13-09-28 02:03 조회2,867회 댓글6건
관련링크
본문
.
.
농업정책론 70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 총론
..
.
緖
..
.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가 이룩하지 못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개혁적인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농업정책 분야는 이승만 정권에서 1949년 농지개혁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한국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 온 이후는 큰 개혁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 농촌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는 농업정책이 큰 변화 없이 지리멸멸하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박정희 정부 이후 이들 대통령 재임 32년간 한국 농업은 엄청나게 변했고 또 앞으로 변하고 있다. 이 변하여 가는 과정이 선진국형 농업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1949년 농지 개혁법 이전 상황으로 가고 있다. 농지 소유권 실태가 이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한국 농업은 발전하고 있다. 한국 농업의 발전 속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32년 동안 이것을 개혁할 생각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개혁만 잘하면 한국농업은 선진국 최고수준이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의 1949년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이어 한국농업에 대변혁을 가져올 농업혁신정책을 펼쳐야 한다.
.
.
本
.
1. 박근혜 정부는 한국농업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독소조항이 성장하여 온 것을 박근혜정부가 척결할 수 있을까. 이는 척결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척결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지난 32년간의 무능한 정부와 같이 독소조항을 더욱더 양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했는 것처럼, 박근혜대통령은 한국농촌과 농업을 혁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
2. 박근혜정부의 농업개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일까.
박근혜정부도 32년간 재임한 대통령들과 같이 개혁의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부친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했으니까, 또 그것을 보고 성장 했으니까. 또 여자니까, 남자 대통령들이 못한 것을 여성 시각에서 보고 개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32년간 대통령들의 농업분야 정치를 보면 무능한 대통령들이였다. 본인들이 농업에 대하여 뭔가 알아야 정치를 하제, 늘 아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나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마음만 먹고 농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1949년 농지개혁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같이 농업분야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
3.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농업인식정책을 바꿔야 한다.
.
1) 무식한 우리 농민이라는 인식
역대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의 뇌리 속에는 이런 것이 꽉 박혀 있다. 농민이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정도에 맞춰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조였다. 그러나 지금의 농민들은 무식한 자가 거의 없다. TV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정보를 듣고 무식이 유식으로 바뀌어있고, 비록 저학력의 농민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
2) 가난한 우리 농촌이라는 인식
오늘날 농촌은 못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근로자 수준을 앞서간다. 도시의 고학력 근로자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농민들 학력수준과 도시의 근로자 학력 수준이 비슷할 경우,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이 높다. 국졸(초등)의 농민과 국졸의 도시 근로자들과 소득과 생활환경을 비교하면 농민들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현재 농민 전국평균 학력 국졸95%, 중졸4%, 고졸 1% 정도 추정). 또 노동경제력이 있는 농민들은 화물차와 승용차는 기본이고, 외제 승용차도 소유하는 농민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가난한 한국농촌이 아니다.
.
4. 박근혜 정부는 모든 농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기조는 공평성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에는 공평성이 없다. 예를 든다면 농업직불제를 수령하려면 일정한 면적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본이다. 이 일정한 면적과 조건 이하는 벼농사를 경작하더라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농업을 규모화 한다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는 형평성이 없는 것이다.100평을 벼농사 짓든지 10,000평을 농사짓든지 정부는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공평성 원칙이다. 그러나 32년간 무능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무시했다.(직불제에 대해서 추후 기술한다)
.
5. 박근혜 정부는 농사 경험이 많이 있는 자를 참모로 해야 한다.
농사경험도 없는 자를 대통령측근으로 기용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무능한 32년간 정부에서 독소조항만 소생한 것은 대통령 측근에 농업을 경험한 자가 없었고, 다만 농업을 눈으로만 봤는 자들이기에 그러하다. 자신이 직접 농사일을 해보면 뭔가 잘못되었는가를 아는데 자신이 모르니까 듣고만 하는 정치를 하니 독소조항이 서서히 성장해 왔다. 왜 이러한가?
.
농업에 관련한 공직자들은 100%가 농대나 일반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농업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자들은 농업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농촌에 살아봐라 그러면 현실농업정책이 나온다. 농업에 관련하는 고위직들은 한결같이 농촌과 농업을 떠나 있다. 이런 공직에 있는 자들은 초중고와 대학을 나와 바로 취업을 하니 농사일 자체를 모른다. 또 농촌에 살고 있지 않으니 현실 농촌 사정을 피부로 못 느낀다. 항상 탁상공론이고 이상에 사로 잡혀 있다.
.
박근혜정부는 농업정책 참모로 60대, 70대 중에 농사일을 하는 농민을 참모로 기용하면 새마을 운동 같이 성공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 농민들 중에도 학력과 경험이 풍부한 농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기용하면 성공 할 것이다. 또, 이들은 자신이 하는 농사일이(수입원) 있기 때문에 일당이나 수당, 연구비 등, 기타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농업을 생각하는 농민들의 순수한 사고이다. 그러니 돈 한푼 주지 않고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가 있으니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왜 이러한 자들을 기용하지 않는지. 우리 농민들 중에는 학력과 능력과 농업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다만 중앙정부와 연결 고리가 없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
6. 박근혜 정부는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시해야 한다.
농촌에 인구가 감소한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이 수년전에는 많이 나왔다. 특히 지역 공무원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인구가 준다고 큰 걱정을 하더라. 요사이는 농촌 인구 감소가 당연하다고 인식하는지 이런 말들이 쑥들어가더라.
.
농촌 인구는 더 줄어야 한다.
왜냐고, 그래야 1인당 경작 규모가 늘어난다. 이 얼마나 당연한 논리인가. 1인당 경작규모가 늘어나야 생산성이 있다. 이것이 농업경제 제1원칙이다. 농지가 있어야 농민이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닌가. 또 농지가 적정규모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다. 농가 1가구당 최소 경작면적은 과수나 채소류는 3,000평 정도이고, 수도작(벼농사)은 30,000평 정도이다. 이 정도가 한국농업 최소 경작규모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는 30%정도는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농가 1가구당 경작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농촌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귀촌이니 귀농이니 하는 이런 자들에게 융자금과 보조금을 특별히 지원 할 필요가 없다.
.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우짜노!
참으로 멍청한 걱정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생각해보시라, 산중에 산돼지도 자기 영역이 있는데, 자신의 영역 밖에 그 지역 돼지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면, 산돼지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 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대륙으로 이주해간 인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나라 안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지역으로, 농지가 있는 지역에 누군가 이주해 간다. 그러므로 정부는 특별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로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
현재 농촌은 고령화 되어 있다, 50대 후반이 그 농촌지역에서 막내이다. 전국농촌은 50대 이하가 20%, 60대가 40%, 70대 이상이 40%이상을 차지하는데 10년이 지나면 70대 이상은 노동력을 상실한다. 현재 농촌 농민들의 체력으로 보면 80이 되면 체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 현재 70살인 농민이 10년 후면 80살이 되므로 노동력을 상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농민 40%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연 농촌유입인구가 얼마일지 모르나(유입인구 10% 미만 예상) 엄청나게 농촌 인구가 주는 것은 확실하다.
.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 농가 1인당 경작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규모화 농업이 이루어진다. 농촌인구 감소가 한국농업현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
.
結
.
역대 정부에서는 농촌은 가난하다, 농민은 무식하다는 이러한 기조에서 농업정책이 나왔다. 작금의 농촌은 가난하지 않다, 무식하지도 않다. 살기 좋은 농촌이다. 이러한 농촌과 농업에 적합한 농업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농업을 이끌고 있는 관리들의 의식 속에는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면 새로운 혁신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6.25 직전(1949년)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혁명적인 농업정책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
.
.
2013. 9. 28.
農民 kimsunbee 쓰다.
.
.
..
...............................................................................................................
.
박근혜정부의 농업정책론 각론
.
71 박근혜정부의 농지정책, 72 박근혜정부의 농업보조금과 융자금정책, 73 박근혜정부의 농로포장 정책, 74, 박근혜정부의 고독성 농약 정책, 75 박근혜정부의 제초제 정책, 76 박근혜정부의 농자재 정책, 77 박근혜정부의 축산정책, 78 박근혜정부의 한우정책, 79 박근혜정부의 농협조합장 선거정책, 80 박근혜정부의 농협신용정책, 81 박근혜정부의 농협 경제사업 정책, 82 박근혜정부의 농협환원 사업 정책, 83 박근혜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84 박근혜정부의 농촌 복지 정책, 85 박근혜정부의 농촌 총각 결혼 정책, 86 박근혜정부의 농민인정서(농지원부) 정책, 등등을 순서 없이 기술 하고자 한다.
.
농업정책론 1~69는 네이버-카페-정치대학이 있다.
.
.
農民 kimsunbee 경력과 학력
.
1. 박정희 대학 법대 법학과 졸.
2. 평생 농사꾼 감 복숭아 콩 팥 농사
3 농약사 22년 (청도역 부근 골목에서)
4. 도의원 1회, 군의원 2회 출마낙선(선거에 출마 하면 100% 떨어지는 자)
.
.
.
.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얼마전 김선비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다시 한마디 합니다,ㅎㅎ
안과질환으로 읽기도 힘들고 쓰기도 어렵지만 몇자 올립니다.
저도 1990년대에 농촌관계 사업을 좀 한 경험이 있기에
그때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농업에 대한 소박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문가가 아님을 양해하고 읽어주시길...)
우선은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60년대까지는 농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비중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틈새시장의 한 아이템(이건 좀 과한 표현닌가???)이 된 듯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농업생산력이 우리 국민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토에서의 생산력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중논전책도 고려해야지요.
우리경제가 산업화로 이행한 후, 전통산업을 보호하고...
대다수가 농촌출신이었던 산업화세대의 향수가 작용하여
그동안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생산성 낮은 농촌에 많은 돈이 풀려 들어간 것이 그간의 사정입니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나이든 분들만 남아서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는 상업변화에 달구지 타고 어슬렁거리면 쫓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농어촌에 정부지원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농어촌 부채탕감이 몇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농어민의 자구책...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상공인에 비해 낮은게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보내며 농업전문인을 함께 배치하니 못한 정부의 미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보내면 100의 실적을 낼 인재를 2~ 30의 실적에 머무를 곳으로 보내기는 어렵지요.
이젠 농업도 자융경쟁 쳬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농고를 나오고 농대를 졸업한 분들이 농사만으로도 상당한 붑를 획득한 사례도 많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할 일을 다하고 한계점에 다다라 외부에 도움을 청하면
그때의 도움이 피가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는 도시경제건 농촌견제건 자유경쟁을 기본으로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돌출하는 문제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국토의 농업생산력은 5천만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고
따라서 중농정책보다는 중상공업정책으로가서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교역으로 돈을 벌어 부족한 농산물을 구입해 먹고 살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촌이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닐겁니다.
틈새시장전략... 서해건너 중국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질좋은 먹거리를 찾고 있답니다.
우리의 질 좋은 농산물을 그들이 뮤척 선호한다고 합니다.
농업의 특화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국제적인 정보의 획득에는 정부의 도움이
긴요할 것입니다.
나이들어 현업에서는 멀어진 사람이 괜히 기분상하게 하는 댓글을 단 것은 아닌지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때로는 어린애처럼 보채는 소리를 하는게 아닌가 하여 걱정도 되어
참견을 하지요...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ㅎㅎ
아무튼 김선비님께선 농업으로 대성하시길 빕니다.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작성일
한가람님의 긴 댓글에 감사 할 뿐입니다.
.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농촌은 농가부채로 생산성이 없는 상태 입니다.
농가부채 탕감이 있었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3% 저리로 대체해준 것인데 탕감이 아닌 경감이죠.
그것도 얼마되지 않았고요.
농사지어서 대부분 생활비하고 나면 금리와 원금상환이 힘드는 것이 한국농촌의 현실 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수입개방이 안되어 부채도 소액이였으나,
농산물수입개방이 되면서 자기 인건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부채가 늘어날수 밖에요.
농산물 수입하여 그 혜택은 기업들과 도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어 왔으며,
수많은 농가들은 부채문제로 소득문제로 도시로 이주하여서 농촌인구가
20%에서 4%로 떨어진 것입니다.
농가부채는 바로 기업들과 도시민들이 강제로 지어준 여러분들의 채무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최소한 농가부채 50%는 정부에서 조속히 탕감을 해주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농업은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선배 님은 뭘 제대로 아시고 그런 개똥농업정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20년여동안 농사일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후배들과 정보를 나누다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정책
20여년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문제는
젊은 후배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다는 것 입니다.
농사자금 이율 과거에는 생각도 못 할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정부 지원자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농민들의 문제 입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중에서
김선비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2012년부터 농사를 지으려니
우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임대하여서
지원을 받을까 하고 상담을 하였더니 농지가 아니라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평응 기준하여
기초 시설비 1200만원 냉장고 중고 800만원 농업용전기 100만원
이 모든것을 자비로 하면서 정책지원금을 받으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인가?
기초 시설비 50% 냉장고500만원 농업용전기 40만원
여기에 저온저장고 시설은(1200만원에서 500만원보조) 자기의 땅이 아니면 되않으며 농지전용허가 설계등에 드는 비용이 약 300만원정도 든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더니 약 114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 융자의 혜택이 주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이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부채의 상당부분은
젊은 농업인들의 철저한 계획성 결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통 젊은이 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트렉타, 관리기, 미스트기, 자동자, 승용차 농사를 짖기위한 보편적인 장비 들입니다.
이렇게만 하여도 1억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을 지원 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의 농장에 들려서 많은 후배들이 무조건적 보조지원자금을 받아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하면서 생각하였던 내용 입니다.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도사 님은 농촌실정을 말로만 듣고 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농가지원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 대한 시설확충 등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금이란 축산농가.벼 전업농가(20,000평 이상)원예농가들에 대한 정책자금 3%에 대한
금리보전 입니다.
돈은 농축협의 것이고요.
신용과 자산평가로 농가지원을 해주어 왔던 것이고, 지자체마다 지원사업과 전체 한도금액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우 지원해주면 뭐 한답니까?
수입폭동으로 생산비도 나오지 않아 정책자금의 이자나 분할금도 못내서 자살과 파산을 하는
실정으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채소값 오르면 수입해다 방출하여 폭락시키고 쌀값도 20년간 인상해주지 않고 있어서
생산비에 비하면 30% 이하 정도로 40,000평 이상 대면적이 아니면 젊은층 농가들은
소득이 되지 않는 실정 입니다.
생산비는 높아가는데 영농자금은 매년 줄여가고 있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인건비와 농자재값은 매년 오르는데 소득은 줄고 있으니,
정책자금지원을 받으면 더 규모가 커지고 부채액수도 많아지므로 나중에는 농가들만 죽고
농축협은 정부에서 주는 금리보전금만 받아서 1,000%의 상여금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결국은 수입개방으로 누적된 농가부채 50%는 탕감해주면 농가들이 마음고생을 덜 하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작성일
본 사이트 삼족오님의 댓글을 보고.
삼족오님!
그대는 농촌에 사시는가?
농촌에 대하여 귀동냥은 했는 것 같은데,
그대는 어느 지역에 사시는가.
감히 kimsunbee가 묻겠습니다.
그대는 농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할까,
귀하는 항상 농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확히 아십시요,
귀하도 놀랄 것입니다.
농촌에 노동력, 즉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남자라면 , 즉, 농사일을 할 수 수 없는 70대 후반, 80대 이상 경우를 제외한 5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이들은 농협 통장에 5,000만원, 10% 이상은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
또 3억, 5억원을 예금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농가부채!
이는 농가 각자 문제이다.
도시민들도 부채에 어려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도 마찬가지다.
도시민이 1%로가 부채로 허덕이면, 농촌도 농가 수의 1%정도는 어려움이 있다.
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는 0.1%는 될 것이다.
이들도 순수 농사지어면서 발생한은 것이 아니고,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 이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부도사태(경매사태)가 발생한다. 부도사태는 0,01%도 아니다.
이들 이외 순수 농사일을 하는 농민은 TV,화물차,승용차,에어콘,김치냉장고,부족함이 없이 생활 하고 있다.
또 농가마다 부채가 있는 이유를 아시나.
귀하는 농가마다 부채가 있는 이유를 모르신다.
귀하도 생각해보시라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귀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작금 농가 부채 현황을 보면 70%, 심하게 말하면 90%가 농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봐라, 돌선비야 내말이 맞지 않느냐 하고, 쾌재를 부리겠지 멍청한 삼족오님아!
삼족오 당신은 멍청하다,
본 글을 읽는 수준이라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없어진다.
자 설명 할게 똑바로 잘 읽어라!!!
농가가 부채가 있는 것은 99%가 정부 지원사업 중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다, 이것 이외도 수없이 있다.
농민의 필수적이고 대표적이 농기계 인 경운기가 현재 500만원 정도인데,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 지금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고 한다.(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다, 궁금하면 전국 농협에 알아보시라). 이 경우 경운기가 자부담이 30%, 융자금이 70%라고 가정하면 99%농민들은 100% 자부담으로 경운기를 구입하는 농가가 없다. 융자금 이자가 3%미만이다, 또 트랙터나 콤바인은 3천만원 등, 수천만원 하는 농기계 중장비도 있다. 이들도 모두 그러하다.
삼족오 같은 사람은 .
참 이상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농가에 1억원이나 예금을 하고 있으면서 왜 부채를 갚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
생각해보시라 , 농협에 예금하면 예금 이자가 5%이고 농기계 융자금은 3%인데 2%가 농가에서 이익을 보는데 왜 부채를 청산 하겠나.
지금 농가에 서는 농협에 수천만원식 예금을 하고 있지만 이들 90%가 농기계 관련 부채가 있다.
그리고 농가 현실을 보면, 비과세 예금 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예금액이 초과 되니, 부부관계는 말 할 것 없고, 도시에 나가있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에 분산예치한다.
필자도 깜짝 놀란 일이 2달 전에 있었는데,
필자 농약가게 옆에 마을금고 신축개업식을 했는데, 200여명이 오셨더라, 여기 관계자 제외하고 필자가 참석자를 세어 보았다. 서울 중앙회 회장인지 이사장님이신지 아주 높으 신분도 오시고...
이날 참석하신 농민들은 대부분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이라고 말하더라, 이들은 농협에도 예금하고 마을금고에도 예금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본 금고에 1원도 예금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용만 한다(세금남부,송금 등)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모습은 보통 농민들 옷차림으로 허름한 분들이다. 또 필자는 이들 대부분을 알 고 있는 사람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농가의 형편을 알고 있고, 농촌은 비밀이 없다. 그 집에 돈이 좀 있다 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자. 삼족오님 뭔가 아시겠소.
이렇게 해도 못 믿겠으면 현재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고 조사를 해보이소,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예금하고 있는지. 지금 농협에서는 예금이 넘쳐서 대출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오, 이것은 모든 금융권이 이러 하겠지만. 이러다보니 농협의 예금이 도시로 지역으로 사실상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 농가부체에 대하여 글을 올리지요.
(위의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러 하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예금이자 1% 이내, 기타 10%이내로 추정한다, 궁금하다면 농협에 알아보시면 정확 할 것입니다. 농자금,융자 보조금, 예금이자 대출이자율은 전국 동일 )
본글을 읽어주신신데 감사합니다.
본 필자 20대 할아버님이 삼족당이라 하는데 삼족오라니, 우째된긴교...
(김해김, 삼현파, 삼족당 할아버님, 청도에 삼족당 할아버님 유명한 정자가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호랑이를 타고 다녀 셨다고 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하면서...
2013.9.29.
kimsunbee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