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이는 파면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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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09-28 19:50 조회3,57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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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감찰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미 항명으로서 파면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혼외자 문제도 이미 사실로 드러난 이상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은 혼외자의 존재 자체보다는 채동욱이가 공무원으로서 파렴치하게도 국민을 속였다는 게 더 큰 죄가 된다.
이 것 저 것 따지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좌빨야당이 반발하든 말든 손익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 채동욱 건에서 원칙대로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
ps. 그리고 검찰총장의 공백 운운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검찰총장 자리를 당분간 공백으로 놓아 두고 검찰총장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댓글목록
산호초님의 댓글
산호초 작성일
법무부는 제손에 피묻히기싫어서 사표수리 건의했고 또 받아들였을 거다. 철저하게 미담(?)을 파다보면 그물에 걸려드는 바다가재서 부터 붉은새우 송사리까지 참 많을꺼다. 근데 박정부는 국민들 억장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박정부는 정말 채씨를 밀어내기위한 음모론의 연출가였단 말인가?국민들은 황당해서 황달이 날 지경이다.
사표수리했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상
무슨 중선진국! 우리집 고양이가 박장대소하고 있다.
종치기님의 댓글
종치기 작성일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씀을 안 들어먹는다?
복지부 장관이 제 맘대로 대통령 뒤통수에 사표를 던져?
당신들 이 나라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박대통령의 원칙.
김대중에서 정치를 배웠으니.
원칙을 않지킨것이 아니고
못 지킨것이다.
거머실님의 댓글
거머실 작성일원칙을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사표를 수리하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 과연 원칙은 있는 건가...........?신뢰 스로세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