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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 삼족오님의 kimsunbee 농업정책에 대한 댓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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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sunbee 작성일13-09-29 08:51 조회3,05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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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 삼족오님의 댓글을 보고.




삼족오님!

그대는 농촌에 사시는가?

농촌에 대하여 귀동냥은 했는 것 같은데,

그대는 어느 지역에 사시는가.

감히 kimsunbee가 묻겠습니다.

그대는 농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할까,

귀하는 항상 농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확히 아십시요,

귀하도 놀랄 것입니다.

농촌에 노동력, 즉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남자라면 , 즉, 농사일을 할 수 수 없는 70대 후반, 80대 이상 경우를 제외한 5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이들은 농협 통장에 5,000만원, 10% 이상은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 또 3억, 5억원을 예금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농가부채!

이는 농가 각자 문제이다.

도시민들도 부채에 어려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도 마찬가지다.

도시민이 1%로가 부채로 허덕이면, 농촌도 농가 수의 1%정도는 어려움이 있다.

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는 0.1%는 될 것이다.

이들도 순수 농사지어면서 발생한은 것이 아니고,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 이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부도사태(경매사태)가 발생한다. 부도사태는 0,01%도 아니다.

이들 이외 순수 농사일을 하는 농민은 TV,화물차,승용차,에어콘,김치냉장고,부족함이 없이 생활 하고 있다.

또 농가마다 부채가 있는 이유를 아시나.

귀하는 농가마다 부채가 있는 이유를 모르신다.

귀하도 생각해보시라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귀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작금 농가 부채 현황을 보면 70%, 심하게 말하면 90%가 농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봐라, 돌선비야 내말이 맞지 않느냐 하고, 쾌재를 부리겠지 멍청한 삼족오님아!

삼족오 당신은 멍청하다,

본 글을 읽는 수준이라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없어진다.

자 설명 할게 똑바로 잘 읽어라!!!

농가가 부채가 있는 것은 99%가 정부 지원사업 중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다, 이것 이외도 수없이 있다.

농민의 필수적이고 대표적이 농기계 인 경운기가 현재 500만원 정도인데,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 지금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고 한다.(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다, 궁금하면 전국 농협에 알아보시라). 이 경우 경운기가 자부담이 30%, 융자금이 70%라고 가정하면 99%농민들은 100% 자부담으로 경운기를 구입하는 농가가 없다. 융자금 이자가 3%미만이다, 또 트랙터나 콤바인은 3천만원 등, 수천만원 하는 농기계 중장비도 있다. 이들도 모두 그러하다.

삼족오 같은 사람은 .

참 이상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농가에 1억원이나 예금을 하고 있으면서 왜 부채를 갚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

생각해보시라!,
농협에 예금하면 예금 이자가 5%이고 농기계 융자금은 3%인데, 2%가 농가에서 이익을 보는데 왜 부채를 청산 하겠나.

(*** 예금액이 농기계를 구입할 정도 예금액이면 일정 금액을 수준을 정하고,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예금액이 1억원 이상, 그러나 현재는 예금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 한다, 이게 문제다.***)

지금 농가에 서는 농협에 수천만원식 예금을 하고 있지만 이들 90%가 농기계 관련 부채가 있다.

그리고 농가 현실을 보면, 비과세 예금 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예금액이 초과 되니, 부부관계는 말 할 것 없고, 도시에 나가있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에 분산예치한다.

필자도 깜짝 놀란 일이 2달 전에 있었는데,

필자 농약가게 옆에 마을금고 신축개업식을 했는데, 200여명이 오셨더라, 여기 관계자 제외하고 필자가 참석자를 세어 보았다. 서울 중앙회 회장인지 이사장님이신지 아주 높으 신분도 오시고...

이날 참석하신 농민들은 대부분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이라고 말하더라, 이들은 농협에도 예금하고 마을금고에도 예금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본 금고에 1원도 예금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용만 한다(세금남부,송금 등)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모습은 보통 농민들 옷차림으로 허름한 분들이다. 또 필자는 이들 대부분을 알 고 있는 사람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농가의 형편을 알고 있고, 농촌은 비밀이 없다. 그 집에 돈이 좀 있다 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자. 삼족오님 뭔가 아시겠소.

이렇게 해도 못 믿겠으면 현재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고 조사를 해보이소,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예금하고 있는지. 지금 농협에서는 예금이 넘쳐서 대출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오, 이것은 모든 금융권이 이러 하겠지만. 이러다보니 농협의 예금이 도시로 지역으로 사실상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 농가부체에 대하여 글을 올리지요.

(위의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러 하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예금이자 1% 이내, 기타 10%이내로 추정한다, 궁금하다면 농협에 알아보시면 정확 할 것입니다. 농자금,융자 보조금, 예금이자 대출이자율은 전국 동일 )

본글을 읽어주신신데 감사합니다.

본 필자 20대 할아버님이 삼족당이라 하는데 삼족오라니, 우째된긴교...

(김해김, 삼현파, 삼족당 할아버님, 청도에 삼족당 할아버님 유명한 정자가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호랑이를 타고 다녀 셨다고 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하면서...

2013.9.29.

kimsunbee쓰다.


................................................................................................

삼족오 13-09-28 20:19
답변  
농촌은 농가부채로 생산성이 없는 상태 입니다.
농가부채 탕감이 있었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3% 저리로 대체해준 것인데 탕감이 아닌 경감이죠.
그것도 얼마되지 않았고요.
농사지어서 대부분 생활비하고 나면 금리와 원금상환이 힘드는 것이 한국농촌의 현실 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수입개방이 안되어 부채도 소액이였으나,
농산물수입개방이 되면서 자기 인건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부채가 늘어날수 밖에요.
농산물 수입하여 그 혜택은 기업들과 도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어 왔으며,
수많은 농가들은 부채문제로 소득문제로 도시로 이주하여서 농촌인구가
20%에서 4%로 떨어진 것입니다.
농가부채는 바로 기업들과 도시민들이 강제로 지어준 여러분들의 채무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최소한 농가부채 50%는 정부에서 조속히 탕감을 해주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농업은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선배 님은 뭘 제대로 아시고 그런 개똥농업정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삼족오 13-09-29 03:01
답변  
도사 님은 농촌실정을 말로만 듣고 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농가지원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 대한 시설확충 등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금이란 축산농가.벼 전업농가(20,000평 이상)원예농가들에 대한 정책자금 3%에 대한
금리보전 입니다.
돈은 농축협의 것이고요.
신용과 자산평가로 농가지원을 해주어 왔던 것이고, 지자체마다 지원사업과 전체 한도금액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우 지원해주면 뭐 한답니까?
수입폭동으로 생산비도 나오지 않아 정책자금의 이자나 분할금도 못내서 자살과 파산을 하는
실정으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채소값 오르면 수입해다 방출하여 폭락시키고 쌀값도 20년간 인상해주지 않고 있어서
생산비에 비하면 30% 이하 정도로 40,000평 이상 대면적이 아니면 젊은층 농가들은
소득이 되지 않는 실정 입니다.
생산비는 높아가는데 영농자금은 매년 줄여가고 있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인건비와 농자재값은 매년 오르는데 소득은 줄고 있으니,
정책자금지원을 받으면 더 규모가 커지고 부채액수도 많아지므로 나중에는 농가들만 죽고
농축협은 정부에서 주는 금리보전금만 받아서 1,000%의 상여금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결국은 수입개방으로 누적된 농가부채 50%는 탕감해주면 농가들이 마음고생을 덜 하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글쓴이 : 삼족오
조회 : 581   추천 : 8  
농업분야에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오류를 지적 합니다.

1.농가와 농업관련공무원수가 10농가에 1명씩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
지역의 1,000농가당 면4.시군3명 정도로서 도단위까지 합하면 10명 정도.  중앙까지 연구소 포함 대략 15명이 될것으로 봅니다.
즉 100농가당 농업관련 공무원수는 약 1.5명으로 봅니다.

2.농기계는 전업농.작목반에 한해서 80%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농기계는 세금포함하면 마진율이 거의 50% 정도로 알고 있으며,자부담 30%면 살수 있고 나머지 70%는 장기저리융자제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농기계를 전.답에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노년층들이 15년 이상 20년도 넘은 노후화된 농기계로 이동이 불편하다고 하여 보통 논밭에 덮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지원의 낭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3.수입농산물로 채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 품값 정도의 수익으로 소득이 떨어져 있습니다.
쌀의 경우 300평에 80키로그램 쌀이 6가마니가 나오는데 50%는 생산비로서 남는 소득은 쌀3가마니 현지가격 15만원으로 하면 45만원이 되고 3,000평이면 450만원 6,000평이면 900만원이 됩니다.
농가당 평균면적 6,000평인데 900만원을 갖고는 농촌에서 4인가족생활비도 안됩니다.
80년대 같으면 3,000평이면 생활비를 하고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쌀값이 20년간 동결이 된 원인에 있습니다.

4.농가부채문제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1990년대 부터 농가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중국산수입농산물의 영향이 아주 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전면개방이 되면서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게 되어서 파산하는 청년층 농가들이 폭등하였고, 정권마다 근본사업인 농가의 농가부채해결공약을 하였지만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입은 20년간 소득손실금 보전으로 원금의 50% 이상은 탕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50% 탕감제 공약과 형평성을 마추어야 할 것입니다.

5.농산물유통구조개선. 2년주기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1년 싸고 다음 1년은 비싸게 되는 구조가 있으며, 도시민들도 농산물구매의 2년 평균값을 내서 해야 할 것이며, 산지나 공판장에서 부녀회에서 합동구매를 하는방안도 있으며,채소의 경우 산지계약수집상이 수익성을 추구함에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산지수입상이나 농협등에서 헐값이면 계약금만 20%만 주고 거두어 가지 않고 농가에게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며 잔금 80%를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고스란히 농가에게 손해를 주고 있으며.값이 폭등하면 계약한 금액만 주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농가가 연체가 2개월 이상 걸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연장이나 신용보증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또 금융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7~9%로 금리가 너무 비싸고 정책자금도 3~5%로 비싼 구조라는 것이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축협의 일반금리가 6% 정도가 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는 2%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축산업의 붕괴.
축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소.돼지.닭.오리 등의 주요축산물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이 너무 비싸졌고 축산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키우면 인건비가 나올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수억원씩 든 축사건축비 융자금상환문제 .사료비 외상 등의 문제로 파산하는 축산농가들의 부지기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량사육 기업형농가들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입개방은 되었지 수익성은 자꾸 떨어져 부채만 쌓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과 농가들의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kimsunbee님의 댓글

kimsunbee 작성일

.


본 글 삭제하지 마이소....




.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삼족오님
말만 듣고 사는 촌놈은 아닙니다.
젊어서는 농촌운동에서 농민, 도시빈민운동까지 하다가 운동권이란것들의 작태에 환멸을 느끼고 50대 초반에야 제정신이 들어서 은거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 놈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합니다.
그러나
1 농업관련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를 지칭하였슴을 이해 하여주시고
2 농업종사자단체는 5인이상이면 가능하고 1개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4~5개의 법인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찰을 하여 주십시오.
3 수입채산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보공유현상이 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수입농산물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음은 인지하셨고 원인은 모든 축산물의 경우 수입사료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년전의 연해주 농업기반에 대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젊은 농민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군요.
4 농가부채의 주된원인은 물론 채산성에 대한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누적적자에 대하여는 조금 견해가 다름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개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교육비가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자녀교육비는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동생들 7명을 빈농으로 도시에 진학을 시키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농민과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500평에서 1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지만 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 일까요 해박하신 분이기에 이 정도면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참! 농가부채탕감? 몇번 있었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공약을 제일성하신분은 IMF로 덕을 보았지요?
이것이 농민들의 태만과 탓으로 돌리고 겁없는 부채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활은 도시민들보다 더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990년초에 신혼방 하나만 있으면 시골로 시집가겠다던 도시의 아가씨들을 만나 본지도 오래되었군요.
3부자가 방하나에 젊은 부부는 부모를 위하여 야근을 하면서 낮에는 젊은 아들내외를 위하여 손자와 해바라기하던 노부부와 어린애들이 지금도 어른 거립니다.
이들이 모두다 농촌에서 떠난 빈농들의 후예입니다.
같이 탕감하여 주어야지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5 농산물 유통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공산품이 아닙니다.
자연과 직결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알고는 있으며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수입대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을 권장하는데 교육이 가관입니다.
풀도 뽑지마라 제초제는 물론 비료도 주지마라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 시장에 내 놓으면 몇배를 받아야 타산이 맞을까요?
개으른자는 환경농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농민들 변해야 합니다.
6 이 문제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채를 갚고나서부터 금융거래를 (융자)철저하게 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7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거의 100% 수입사료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건초까지 수입합니다.
그렇다면 사업구조조정을 하여야지요.
먹어야 된다구요? 연해주에서 생산해서 들여 올 방법을 강구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해주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지요 패기있는 젊은 농민들 이러한 정보도 모르고 가고 싶어하지 않더군요.
FTA 모든나라들과 체결을 하여야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남습니다.
농촌문제 식량문제 수입산이 좋으냐구요? 외국에 있는 우리농업기반에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들여오면 수입농산물 들어 올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견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토론자님들 고맙읍니다.
잘 읽고 유익한 정보 많이 득했읍니다.
상대방 비하하는 언행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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