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찬종씨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한다.

박찬종씨는 검사 출신이며 현직 검사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들어 당시 공화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그는 박대통령의 삼선개헌을 반대하고 눈밖에 나서 이후 독불장군으로 한때 동끼호테같이 대통령직을 넘볼 정도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실상은 꽝이었다. 박찬종, 이사람이 바로 강통 안철수의 원조이다.

오늘 박씨는 "검찰의 동요를 막기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검찰을 다독여야되며 청와대가 이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검찰에 설명하여야한다는"

괘변을 했는데 나는 박씨의 이런 주장에 절대 동의할수 없다.

이미 여러사람들이 방송매채에 나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얘기했는데 이런 알맹이 없는 주장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더욱 혼돈의

사태로 몰아가는 정말 무책임한 말들이다. 정말 지식인이라면 절대 함부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그 첫재이유는 검찰은 판사와 달리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적인 부서가 아니라 행정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검찰을 지휘하는거다.

이말은 궁극적 주권의 실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을 보호하기위해서 불가분 행사하게는 구가와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를 검찰이 하는것이며

이 검찰은 국민이 자신의 주권보호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맡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정부 수립후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면서 그 공신력을 잃은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다수의 국민과 지식인들은

이런 검찰의 작태가 하루 속히 바로서기위해서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바른 말은 검찰은 현실적으로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독립할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을 외치기보다는 검찰의 공권력행사에 공평과 정당성 확립을 주장하는것이 옳은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첫 단추는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떠도는 말로는 채총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하고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 했다는 국정원장

수사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검찰의 자주적 공권력행사를 옹호하고 방패막이를 해준 채총장을 낙마시키려는데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일리 있는

이유이며 ( 당시 해당사건의 검사중에는 종북단체에 수년간 기부금을 낸 종북성향의 검사가 있었다) 여기에 박대통령의 설명과 검찰을 다독거려야 한다는

주장이 얼핏 듣기에는 일리라 있는 애기 같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복선들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채총장의 검찰 총장 임명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전래를 깨고 야당이 오히려 까면 깔수록 미담만 나오더라하는 절대적인 신임과 후원속에서 채씨는 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채총장은 이미 ( 혼외자 추정 아들의 나이가 11살이니까) 십수년전 부터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세력의 비호내지는

묵인아래 조사하지 안았거나건너뛰었다는 얘기이다.

지난 번 국무총리 임명건 때를 보더라도 총리 지명자의 아들 병멱문제나 부동산 문제등등 후보자 주변의 문제들을 시시콜콜

캐던 사람들이 어찌 십수년전부터 있어왔던 혼외자나 유흥업소를 밥먹듯 드나들었던 채총자의 사생활을 몰랐느냐이다.

두번째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채씨는 검사시절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한 전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혹시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마땅히 청문회에서 집고넘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캐면 캘수록 미담만

나오더라는 얘기는 코메디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음모 있었다는 얘기이다.

세번째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과연 야당( 종북발갱이와 손잡았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과거의 전력과 현재의 야당모습, ) 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총장 본인이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된다는게 , 된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총장에 임명된지 불과 일년도 안된 시기에 터져나온 건국이래 가장 큰사건이란 이석기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아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터져나올수 있는 크고 작은 용공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와 공권력 행사가 어떻게 될런지 매우 불안한건 사실이 아닌가?

네번째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국정원장 수사처럼 과연 민감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야당성 성향을 지닌 총장이 지배하는 검찰에 공권력의 전권이

맡겨진다면 과연 이나라의 앞의로의 정국가 국가 안위는 어떻게 될런지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가 가끔 비교하는 미국이나, 일본 처럼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이나마 비슷하기라도 된단 말인가? 우리가 선진국인가?

누가 한번 자신있게 말해보라! 우리의 민도가 저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단 말인가? 우리의 정치수준은 ?

그러지 않아도 일부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은 오늘의 종북주의자들을 창궐케한 주 원인중에 하나가 아니였던가?

거기에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마져 보조를 맞추어 자의적인 판단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나라가 어디로 갈런지는

아마도 삼척동자도 쉽게 예상하지 안겠는가?

우리는 지난 20여년 동안 ( 그 이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검사들의 작태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직업의 특성상 근무지가 지방을 여기저기 옮겨다닐수 밖에 없다보니 다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기저기 현지 처를 심어 놓고 유흥가를 드나들며

소위 검사 스폰서라는 지방 유지를 사귀고 이자들의 뒤를 봐주면서 뜯어 먹고 이용해 먹는 사실이 년래 행사처럼 신문지상에 오르내려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었나? 피의자를 조사중 강압적을 성폭행을 하지 안나?

얼마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무기수가 호화 병실 생활을 한데 대하여 검찰은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인가? 그걸 누가 심사하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검사들은 무슨돈이 그리 많아 룸사롱을 제집 드나 들듯하며 비싼양주로 폭탄주를 말아 마시는가?

검찰의 부정적인 단면을 이자리에서 일일히 열거하라면 밤을새도 모자란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현재 진행중인 이야기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권력이란 엄청난 권력을 손에쥔 대한민국의 검찰이 오늘 독립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립이 과연 맞는 말인가? 상부 (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의 지휘와 명을 받들어야 되는가? 어느쪽인가?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고 논쟁이 되는 문제는 검찰이 일개 도독넘 한사람을 마음대로 잡고 못잡아서가 문제된게 아니라는 거다.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일개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야당의 도구가 되어서 국가와 정부의 발목잡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드라도 검찰은 독립하여야 한다는말인가?

검찰이 행정부 조직중 하나인 법무부에서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이 지구구상에 인류가 사는 어디에라도 존재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

극언을 하자면 검사들은 독립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장사 좀 하자는 애기 아닌가?

지방마다 첩을 심어 놓고, 매임밤 호화 룸싸롱에서 양주로 폭탄주를 말아마시며 육법전서를 밑천으로 돈좀 벌어 보자는 애기 아닌가?

지금 도 그렇게 해 왔으면서 뭐가 또 부족한지........

이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혼 좀 나야 한다! 그것도 매우 혼나야 한다!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어서 자신들의 꼬라지가 어뗏었는지 뒤돌아 보라!  (펌)

추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