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추석날 아침 일찍 TV를 보다가 아래 인용한 내용의 뉴스를 듣고 죽이도록 얄미운 놈들의 얌체 같은 행각에 명절날 아침부터 혈압이 올라간 일이 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렵다." 란 말이 있듯이 제아무리 세계경제권 10위권에 들어선 대한민국이라도 이런저런 사각지대에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민초들 모두를 다 하나같이 돌 볼 수는 없는 일임은 잘 알고 있다.

TV보도에서 어쩌다 보여주는 뉴스이지만 극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이 존재한다는 명목상의 이유 때문에 쥐 꼬리만한 정부의 혜택도 수혜하지 못 하는 최 빈 독거 노년층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을 다량보유하고 7억 원이 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고소득 범위 30%안에 드는 자들 5,000여명이 그 잘난 기초 노령연금 (월 92,000원)을 파렴치하게 뺏어 먹었다니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수전노 같은 가진 넘 들은 더러운 탐욕 DNA때문이라 치부하더라도 도대체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제반 행정 시스템이 뭘 하고 있었기에 이런 해충들을 아직까지도 박멸하지 못했단 말인가?

대한민국 재정이 하수분 河水盆)도 아닌바 선거 때마다 남발한 각종 대국민 선심정책( Pork Barreling Policy)때문에라도 정부는 궁극적으론 증세로 가야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국가는 물론 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우리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세출을 줄이는 노력인 것이다. 혹자들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위에서 적시한 경우와 같은 국고(國庫) 누수를 막는 일이 바로 엄청난 증세효과에 버금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기초노령 연금 같은 국고를 축내는 빈대 같은 개인이나 기관들이 상상을 초월하리라 짐작된다. 정부는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으로 국고란 큰독의 균열부위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찾아내고 땜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축낸 쥐새끼들을 찾아내 엄벌함과 동시에 여지 것 편취한 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추징을 단행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뉴스내용

<앵커 멘트>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이 받아야 할 기초 노령연금이 자산가들에게도 지급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소득이나 자산 변동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은 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충남 도청 주변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주변 땅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체 : "도청 이전 발표 전에는 15, 000원, 평당, 정리 잘 된데는 30, 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돈 십만 원 할 거예요..."2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이 노른자위 땅의 주인은 두 달 동안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15대를 보유하거나, 7억 2천 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자산가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소득 상위 30% 이상인 노령층 5천 여명이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연금을 지급한 뒤 사후관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소득은 매년 6월,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은 12월, 각각 한차례씩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준까지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한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민현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매달 변동되는 본인명의의 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현행복지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수시로 지급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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