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멋지게 성공했다.

10월 유신 - 민족의 흥망을 건 대 결단

야당이 또 유신시대 회귀 운운하는 왜곡 음해 선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만들어 진 것이다. 이는 이제 논란이 불필요한 역사적 사실. 지금 대한민국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이 그때 기획되고 추진 건설까지 되었다. 7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과업을 성취했다는 건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계인들이 찬탄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곧 유신의 기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지식인들 특히 민주화운동가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정면으로 보기 두려워한다.

유신은 박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대결단이었다. 역사를 마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건 민족흥망의 대 결단이었던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기로에 제 목숨을 걸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그런 위인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곧 그 민족의 흥망을 좌우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전해주는 사실이다.

지식과 지혜를 뽐내며 대장부를 자처하는 사내들도, 국가적 공의에서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면 시간 즉 세월에 맡겨버리는 게 상례다. 자신이 다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자위에 몸을 숨기는 것.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제 한 몸은 살아낼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위인은 어느 나라건 수없이 많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정도의 위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유신 결단의 국내외 요인

72년, 박대통령의 유신 결단에는 당시의 다음 국내외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1. 71년 김대중후보와의 대통령 선거/ 소위 진보의 힘 급팽창 실감
2. 대법원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사법부 이익집단화- 경제개발계획 추진 불가
3. 막대한 선거비용/ 공화당만 국가예산의 10% 이상 사용- 경제개발 타격 불가피
4. 미군철수/ 국가안보 위험 노출 - 미국 아시아지역전쟁 불개입 천명의지 확인
5. 정책과 인물이 아닌 선동에 의한 지역주의 선거 양상/ 호남주의가 이때 탄생
6. 자주국방, 중화학공업입국 구상/ 이미 박대통령 흉중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한꺼번에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난제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향후 민족의 명운을 가를 상황이었다. 박대통령은 둑 위에 서서 거대한 홍수가 밀려닥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대로 뒀다간 개간을 위하여 이제 막 쌓기 시작한 둑까지 다 터져버릴 것으로. 허나 박대통령 외는 모두 권력이란 개뼈다귀에 붙은 개미떼에 다름 아니었다. 어떤가, 40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봐도?

▷ 68년, 북한이 특수부대를 보내 청와대를 직접 공격하고, 울진삼척에 120명의 무장 게릴라 상륙 만행/68년 한해만 356건 도발에 아군전사 518명.

▷ 69년, 베트남철수와 아시아지역분쟁 불개입 닉슨독트린을 발표/ 70년 주한미군철수 통고하고 71년 1차로 인계철선 역할의 주한민군 7사단 2만명 철수.

▷ 69년, 1~2차 경제개발 성과로 겨우 산업화초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매판자본론으로 무장한 도산(都産)의 기업체 침투 및 활동 본격화 -> 노조 파업투쟁으로 기업들 몸살.

▷ 71년, 교련폐지데모 위수령으로 진압. 그들에게는 불과 2년 전의 1.21사태나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도 관심 밖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이를 민주화 반독재 통일운동 했다 한다. 주연 - 서울대 손학규 장기표 김근태 심재권 조영래 등

▷ 71년, 판사들이 일괄사표 내는 건국이후 초유의 사법파동 발생. 판사가 보안법위반 데모주동자들을 잇달아 무죄선고하고,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국가패소 판결/ 검사가 보안법 무죄선고 부장판사의 변호사 접대 비행을 조사 기소 -> 판사들은 당연한 관행을 문제 삼았다는 집단반발.

▷ 특히 국가배상법 위헌결정 및 국가패소는 향후 경제개발 지속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박대통령이 국가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대법원에 부탁까지 했다. 결국 국가패소하자 박대통령이 “국가관 없는 자들”, “사법권독립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며 화를 냈다 한다.

▷ 판사들에게 국가관은 상관없는 일이었던 반면, 박대통령은 사법부도 국가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차이였던 것. 당시 지주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수용하던 보상금을 시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중차대한 사항이었다. 경제개발을 위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연간 국가예산이 다 들어가야 할 정도였으므로 경제개발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직후의 유신헌법으로 해결했다.

                       71년 김대중후보의 공약은 좌익선동의 전형이었다.

국방 : 예비군폐지/ 대신 4대강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약속 추구
경제 : 대기업 매판자본/ 중소기업과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부 - 전태일정신 구현
사회 : 호남의 한(恨) 선동/ 경상도 탓 - 호남인의 지역감정이 이때 태동했다.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김대중은 머리 좋고 박식한 사람이며 정책으로 승부한 진취적인 인물이라 열광했다. 소위 오늘날 민주화인사들의 원천이 된 선거였다. 허나 내 보기로 이 공약들은 단 두 마디로 정리된다. 대한민국의 분열과 증오심의 확산! 민심에서부터 국가의 근간인 국방과 경제까지도... 노적가리 불 질러 콩 구워 먹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 집에 불 질러 콩 구워먹으려는 자 아닌가?

지금에 와서 봐도 국가지도자의 자격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사생결단의 혈투 끝에 박대통령이 95만 표차로 이겼지만, 지식인과 지도자의 집결지인 서울에서는 김대중이 40만 표나 이겼다. 이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식인 내지 민주화인사들의 수준이고 실체다. 허면 여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나 들어 있는가?

오늘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김대중의 잔머리와 윤보선의 권력욕이 만들어 낸 망국의 원인이 될 작품이었다. 67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66.8월 신민당 내에 「전남 푸대접 시정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선동을 시작했고, 71년 대선에서는 끔찍한 구호들을 뿌려댔다. 광주사태는 이미 이때부터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

- 호남 사람이 받은 푸대접은 1천2백년 전 부터이다.
- 서울 가면 구두닦이 식모는 모두 전라도 사람이며, 남산에서 돌을 던져 차가 맞으면 경상도요 사람이 맞으면 전라도다. (조선일보 1971년 4월 21일 보도)
- 경상도 정권 하에서는 전라도는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현 정부는 지역사회를 분열시켜 지역발전이 불균형으로 되고 있다.

참으로 간악한 반국가적 선동 아닌가? 도대체 71년도에 대한민국에 차가 몇 대나 있었다고...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모인 건 먹고 살기위해서지 경상도와 뭔 상관이 있나? 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국민소득 142불 나라에서 뭔 고속도로냐며 부유층의 유람로라 비아냥대던 자들이 선거를 맞아 더욱 진화한 것이다. 선거전날 이효상이 대구에서 했다는 ‘전라도가 뭉치고 있으니 경상도도 뭉쳐야 한다’ 는 말과 그 악질성이 비교나 되는가?

특히 충격적인 건 예비군철폐다. 불과 2년 전 북한의 청와대습격 충격으로 만든 국가보위방책이었다. 더구나 닉슨독트린에 따라 주한민군 철수까지 통지받은 상황. 이런 형편의 나라에서 대통령 되고자하는 자가 국가안보를 남의 나라 보장에 맡기자며 예비군철폐를 외쳐?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때 이미 휴전선을 넘어오는 땅굴을 20여개나 파고 있었다. 만약에 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북한이 일거에 서울을 포위하고 김대중에게 평화협상 하자고 하면? 전쟁지휘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통찰력이 절대적이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게 대한민국 지식인들인가?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처지 아니었나?

▷ 여론리더세력인 언론과 학계를 비롯한 소위 지식인사회는 김대중을 열화같이 지지했다. 예비군 철폐와 대기업 매판자본론을 들고 나온 김대중의 선동이 지식인 사회를 휩쓸었던 것. 혹자는 박대통령 타도에 이해를 같이 해서, 혹자는 같은 종교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이유로, 또 혹자는 대한민국 파괴음모로... 오늘 그들의 대부분이 민주화유공자이고 종북좌파의 온상지가 되어 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지식인사회의 수준이다. 엄연한 사실 아닌가?

▷ 이때 형성된 선동 중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암이 된 게 2개다. 하나는 호남인들의 지역주의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를 2분법으로 분리하는 것.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써먹는 수법, 자유민주주의 곧 시장자본주의의 맹점을 파고들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전형이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일민족에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도대체 대기업을 매판자본으로 선동하다니...!

▷ 아무리 철딱서니 없는 자들도 유신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당시 대한민국이 기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 맘속으로는 인정할 것이다. 물론 민주화인사란 자들은 그 와중에도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어 데모와 음모가 끝이 없었다.

74년 : 박정희대통령 저격/ 육여사 피살. 제1땅굴 발견, 종북주의 민청학련 사건,

75년 : 월남 패망. 제2땅굴 발견, 시위격화로 고대 휴교령

76년 :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카터 주한미군 철수 공약 -> 대통령 당선

이런 상황에서 정권유지 선거비용으로 연간 국가예산의 10% 이상이 소요된다.
이 상태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도 있을까?

지식인 및 민주화세력의 반성이 있어야

▷ 그때 유신이란 특단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40년이 지난 지금쯤은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천재이고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나는 그들의 민주화구호는 물론 그 인격을 믿을 수 없다. 김수환추기경이나 법정스님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언론이 위대한 인물이라 는 분들 중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지식인 지성인을 본적이 없다.

▷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철딱서니 없음은 연조가 깊다. 나라가 없던 일제시대에 뭣 모르고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세에 태어난 덕으로 관조할 수 있어 이해는 하지만, 그 철딱서니 없음의 극적인 상황이 미군정하에서의 국대안 사건이다.

▷ 오늘의 국립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미군정방침에, 당시 지식인의 최첨단이던 서울대학교수들 70% 이상이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데모하고 핵심인사들은 월북했다. 그때 참여했던 서울대교수들 중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한 자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또 소위 민주화인사로 대거 투신하지 않았나?

▷ 참고로 2030세대들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73년만 하더라도 2차대전시의 M1이 개인병기였고, 칼빈은 전방에만 지급되었다. 75년에 M16이 전방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반면 북한은 6.25때부터 칼빈보다 성능이 한참 우수한 아카보소총을 자체 생산했다.

▷ 월남전 참전덕분에 75년부터 M16이 보급되어 비로소 아카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임은 물론 나라 전반의 한 단면이다. 지식인양 하는 선배들의 교언영색과 사기꾼들 폼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들은 역사에 의하여 뻔히 증명된 사실에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다. 아니 반성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천형의 부랑자들이다. 이제 향후 대한민국은 6070세대의 것이 아닌, 2030세대 여러분의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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