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검찰은 대한민국 3권을 장악한  절대  眼下無人 최고 최대 권력집단으로써  이런  검찰에 견제할 세

력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고인물은 썩듯이  부정부패와  독재가 된다 .

이런 검찰은   채동이처럼 계집질이나하고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강간하고  도적질하였다고 최근에

알려졌지만   권력의 보호막에 가려진  범죄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시라   


1, 검찰에 차관급이 85명
 
차관급으로 경찰에는 단 1명(경찰청장) .  

전국  검찰 숫자 7,000명 .   검찰이  일반검찰직과 검사 정원을 늘릴때  사건이 많아야하니까  경찰서

에  포장마차까지 마구잡이 단속 지시  단속된 서민의 그  사건숫자를 눌려  검찰을 늘렷고  검찰지청

도  아닌 검찰지원에   검 사 5 -  6 명 배치



2, 검사의 직급을 낮추라

다른 고시 합격자 특채의 경우 5급으로 임용하는데  검사는 그 보다 위


3, 진정한 검찰의 개혁

형사소송법  제 195조 (檢事만의 搜査)를 개정하라 ....

어떻게? .
 
형사소송법 제 195조 (검사 司法경찰관의 수사)  ....

제 196조 (司法경찰관리)  검사지휘없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수사 ..

경찰관은 국민들 곁에서 1년365일 1일 24시간 눈 비 밤이슬 맞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 상호 견제 수사 단속하여야만 검찰의 부정부패 독재도 없어지고

국민들이  司法과 치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 ..     

그리고 매년 지금 사법고시 1천명   로스쿨 3천명  쏟아져 나오는데  사법 고시의 경우  7과목 시험으

로  40점과락 면하고 평균점수 70점에  턱걸이 합격한다. 검사가  법의 萬能 達人은 결코아니다  

이러한 모순  警檢  대등 동등한 수사주체로  고치는게  개혁이다



2.정보부 개혁

김대중가 대통령질할때  정보부직원 581명을 모가지를 짤랐는데 그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빨갱이

독재엿다 .    


모가지 짜른 기준 - 

1.   대통령선거때  이회창 찍은서람 .

 2. 경상도 사람 .

3.평소 애국우익보수로 애국관이 투철한 사람 이었다


민주당아  김대중이가  이러한 이유로  정보부직원 581명 모가지를 짜르고 그 자리에  전라도사람을

채웠는데  마치 전쟁터 노획픔 나누듯이 말이다 . 

이러하니까  정보부도  김대중의 적화이념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골라내는게
 
정보부 개혁이다.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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