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의 남침땅굴 비호성(?) 탄압이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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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4-10-02 10:03 조회2,07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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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의 남침땅굴 비호성(?) 탄압 시작됐나?
- 슈퍼’갑’으로 70대 ‘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이유는?
박지원 의원이 방북 후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일까? 왜냐하면 70대의 땅굴 아마추어인 필자가 땅굴 전문가의 남침땅굴 관련 글을 인용하면서 바른 이해와 해석을 목적으로 질문한 아래의 글을 문제시하여 박지원씨가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연인 즉 필자의 글보다 하루 이상 앞선 2014. 8. 24(00:32) 우리나라 최고 전쟁전략가의 한 분인 한성주 장군(필명: 루터한)이 인터넷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빈번한 싱크홀과 남침땅굴 통일전쟁의 D-Day” 제하의 '전략' 관련 글을 읽은 후 일부 연결부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제가 한장군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코자 한장군의 글이 최초 게시 된지 27시간이 지난 8. 25 03:16시에 <한성주 장군님의 하기한 글을 제 나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되나요?> 라는 물음표로 시작되는 내용의 대 한성주장군 확인 목적의 질문성격의 글임으로서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의 의지와 소신과 의견을 밝힌 저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는 저의 순수 창작 글이 아니었으며, 동 사실은 한성주장군께서 제가 질의한지 5시간도 안된 8. 25 08:01시에 제 질문 글 말미에 댓글로서 “비전원님의 해석이 정확하십니다” 라고 확인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제 글의 성격이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Y 경찰서 사이버조사팀의 진술 요청이 있어 어제 10. 1(수) 오후 방문하였던바 이것저것 질문에 답하였는바 진술내용을 복사도 해 줄 수 없고 메모할 수도 없다고 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문답내용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문: 필자의 글을 게재한 이유는?
답: 한장군이 언급한 남침땅굴이 사실일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5천만 국민의 생명 마저 위태롭게 할만큼 중차대하고 화급한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일이라고 판단한 우국충정에서 동 질문 글을 올렸음.
문: 박지원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했나?
답: 박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하려는 등의 저 차원적인 의도와 목적은 전혀 없었음. 만약 그랬다면 지금도 인터넷 포털과 전달 메일에 널려있는 박지원의원의 부친과 친척은 물론 박의원 본인과 가족, 최정민관련, 5. 18 전두환관련, 학력, 호적 등 수 많은 의혹 등을 먼저 올렸을 것임.
문: 허위사실은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올렸나?
답: 허위사실인지의 여부는 북한 김정은 만이 알고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보다는 박지원 의원은 제1야당의 최고 중진의원으로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비를 받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공인’임과 동시에 그 위세와 위력이 국가를 뒤 흔들 수도 있는 메가톤급의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서, 지난달 8. 17 급작스럽고 의심스러운 방북과 관련하여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방북 경위와 목적 그리고 방북활동 내용과 방북 이후의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99% 함구하고 있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갖가지 억측과 의심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 인해, 금번 한성주장군의 최초 글 게시와 이에대한 제 질문글, 그리고 이에대한 박의원의 명예훼손 고발 등 모든 분란의 근원적인 원인을 박지원의원이 제공하였다고 생각함.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 등 ‘공인’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공직업무 수행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공인의 책무 또한 자신의 공적 활동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즉각 해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떳떳하게 푸는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알고 있음
따라서 공인인 박지원 의원의 방북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국민적 의혹과 공적 관심사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설명함으로써 공인의 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추가 유사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1) 박지원의원은 지난 8. 13 잠실 석촌동지하차도 밑에서 ‘남침땅굴 집결지’로 의심되는 길이 80m 폭7m 높이 5m의 초대형 인공땅굴이 발견되어 모든 TV방송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날인 8. 14 북측에서 방북을 요청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렇다면 북측의 누가 어떠한 비선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목적으로 요구(?) 하였는지?
또한 북한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인바 동 비선을 통한 접촉사실과 접선방식 등은 ‘국가보안법’ 등 관련 국내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2) 메스컴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하사(?)하는 DJ5주기 조화를 수령키 위해 박지원의원이 방북 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일반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조화 1개 받으려고 판문점도 아닌 북한땅으로 까지 간다는 사실 자체도 넌센스인데다가 백번을 양보하고 양해해 준다 하더라도 멀쩡히 DJ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조화 또한 그렇게 무겁거나 초대형이 아닐 진데 왜 하필 박지원의원을 지명해서 방북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국가로부터 억대의 엄청난 세비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 중진국회의원이 북한 김정은의 미천한 꽃배달부로 강등 전락되었는지?
3)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대남간첩총책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당초 예정인 30분을 3배 이상 초과하여 무려 1시간 40분여 비밀면담을 했다는데, 도대체 DJ조화 문제라면 단 1분도 안 걸릴 터인데 그렇다면 잔여 1시간 39여분간 무슨 주제의 은밀한 밀담을 서로가 나누었는지?
4)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빈소에 김정은의 대형조화를 들여놓은 것 자체도 호국영령과 국민적 분노에 치를 떨 일인데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의 조화 보다 우대를 하고 현직 박근혜대통령과 나란히 배치하더니 왠걸 박대통령의 조화는 맨바닥에 놓고 김정은의 조화만을 레드카펫 위에 신주단지 같이 모셔놓은 것 또한 다 김양건의 공갈성 예우 요구(?) 이었는지?
5) 혹시 이번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또한 남한에 돌아가자 마자 박지원의원이 슈퍼 "갑"의 위세와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남침땅굴 의혹제기자> 모두에게 고소, 고발, 위협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압하라는 김양건의 특별 지령성(?)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는 것은 아닌지?
6) 방북 직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상세한 방북결과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마쳤으며, 방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어느 정부 혹은 유관기관이나 지자체나 유관단체 인사들을 접촉하여 여하한 구체적 협의와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문답과 논쟁:
- 동 사안이 공인의 공적인 활동, 그 중에서도 주적 북한과 관련한 과거의 범법 행위자인 박지원 의원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동 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 명예훼손 고발권을 중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 등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초미의 공익사안은 일 개인의 명예훼손을 뛰어넘는 최고의 공공이익 사안일 뿐 아니라 동 사안을
김정은 등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국가 공공이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공인 활동의 의혹 사안에 대해 일일히 명예훼손 고발이 남발될
경우 향후로도 자칫 국가안보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귀챦고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 외면하게 만들 위험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법률의 적용시 이를 최대한 감안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시 차후에 동 사항을 법규에 명문화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 또한 생전 처음으로 당하는 고발사건이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명실상부하게 ‘갑’ 중에 ‘특갑’인 박지원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을 하게 되어 일면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동 사안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관련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최대한 의연히 대처할 생각입니다. 동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혹시나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법률관련 지혜와 전문경험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저의 글에 댓글 방식이거나 아니면 저의 이메일(kukunwon@hanmail.net) 로 고견을 보내주시면 향후 저의 대응과 대처에 크나 큰 힘이 될 것이오며 두고 두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 비전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