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때문에 실질적 안보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아래에 나오는 황장수 소장의 설명처럼 종북좌빨들은 지금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하여 국정원이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그걸 지렛대 삼아 사건 전체의 본질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 근로자 한명이 탈북자 문제로 걸렸을 때에도, 미란다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사건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절차적 정의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실질적 안보가 침해 당하는 사례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그 증거만 확실하면 그 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문제삼지 않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애국 우파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여론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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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MBN 발언 정리 (2013.8.31)

“통진당은 사실상 끝났다.”

 

 

미래경영연구소

 

 

1. 이미 여론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계속 부인을 하다가 어제 경기도당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말해 이석기 세력이나 RO라는 조직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안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내란음모라는 것은 당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사설들을 봐도 통진당은 이미 끝났다고 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설사 내란음모죄가 적용 안된다해도, 최소한 국가보안법에는 충분히 적용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당이 저런 일을 꾸몄다는 것 자체로 인해, 저 당은 이제 정당해산으로 가게되고, 관련 국회의원들도 자격심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2. 이석기와 통진당 측 대응 행태에 대해..

 

소위 일도이부(원래는 일도이부삼백 一逃二否三back : 처음엔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되면 빽에 힘써달라 호소하는 행태를 풍자하는 법조계 은어)라고 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석기가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있다. 일단 도망갔다가, 두번째엔 기자들 앞에서 그런 모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경기도당 회의였다고 하는 것이다.

 

 

3. 그날 모임에서 반전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이번 사건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전, 평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쌔게 나갔고, 그런 와중에 말 실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은 인정하지만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를 들먹이며 저들은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임을 어떻게 녹취했는지, 도청이냐 감청이냐의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자기들 조직의 어느 누가 그 녹취록을 국정원에 넘겼는지를 알아내려 할 것이다.

 

잠간 곁다리

앵커 : 황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통진당의 대응을 잘 예측하세요?

황장수 : 뭐 옛날엔 제가 학생 운동도 좀 했는데, 물론 주체사상 그런건 싫어했고.. 그런것 보다, 사실 제가 30여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건을 보면) 견적이 나오지요. (앵커 웃음)

 

 

4. 통진당이 저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면, 검찰도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증거들을 하나 하나씩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바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검찰이 어느정도 선까지 증거를 갖고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후 그 증거들을 습득한 절차와 방법을 물고늘어질 것이고, 여기서 하자(가령 짜집기를 했니 도청을 했니 혹은 협박을 했니 등등)가 조금이라도 도출되면 그걸 지랫대 삼아 전체의 본질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5. 아마 지금 진보진영 변호사들이 대응 방안을 철저히 조언해주고 있을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 근로자 한명이 탈북자 문제로 걸렸을 때에도, 미란다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사건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가령 이석기는 해당 녹취가 만약 전화녹취라면, 화면이 없으니,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마 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내부자가 안에서 당시 모임을 녹취했던 것이라면, 국정원이 아마 밖에 원거리에서 그 것들을 영상촬영을 하여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석기의원이 들락날락했던 시간들도 이미 다 증거로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

 

 

6. 90년대엔 반제청년동맹, 2천년대엔 민혁당, 이 것들이 다 해산되고 난 후, 이제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이름을 RO라고 한 이유는, 만약 이름을 제대로 붙이면 반국가단체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RO산학회, 혹은 그냥 RO 등으로 이름을 정했을 것이다. 그 RO 핵심 맴버들이 130명이라면, 그 밑에 이어지는 하부조직을 생각했을 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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