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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내란음모정당, 해산시켜야"- 김진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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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眼 작성일13-08-30 15:45 조회3,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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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여적(與敵)】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 - 미수범 처벌함. 예비, 선전, 선동, 선전행위 처벌함.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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