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의 어거지에 맞서 새누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방법!!

 

채동욱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연계시켜 민주당의 특검안을 받아라!!

작년 11월 검찰 하극상 검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 정국을 푸는 열쇠이다!! 

 

1. 민주당의 국정원대선개입조작 선거공작 정치공세에 밀려

    경찰의 수사

    채동욱 검찰의 재조사

    국정조사까지

    모든 요구를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촛불투쟁과 연계해 대선불복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으며

    남재준 해임, 국정원개혁, 박대통령사과,특검으로 진상규명 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2. 민주당과 종북세력 등 대선불복세력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NLL서해반역 전모수사, 사초실종  전모 수사 등 종북척결로 이행할 수 있으나

    좌경화된 종북성향을 노골화하는 채동욱검찰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진상규명과 종북척결의 성과여부가 불투명하다.

 

3. 이 상황에서 내부의 적 종북세력의 내란책동을 무조건 방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예방의 차원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여부와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한

    채동욱검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실시를 선결조건으로

    민주당의 특검제안을 수용하는 신의 한 수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작년 11월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채동욱 주도의 하극상 사건인 소위 검란사태를 필두로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다.

    채동욱검찰이 증거조작 억지기소를 하게된 배경과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5.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이후에도 미진하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과의 회담 등 해법을 내놓으면 될 것이다.

    결산국회,정기국회는 병행한다. 

 

<檢亂 관련기사>

채동욱, "검란 사태, 중수부 폐지 주장때문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2013.04.02 14:29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말 있었던 이른바 검란(檢亂)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대검차장이었던 채 후보자를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했고 이로 인해 한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검란 사태가 중수부를 폐지하고 맞춤형 TF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대검차장을 비롯한 일선 특수부장을 중심으로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하게 된 상황이 중수부의 존치를 고집하는 특수부가 중심이 된 검란이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채 후보자는 "검란 사태의 원인은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었다"며 "전임 총장께서 고뇌어린 용퇴를 결정을 내려 사태를 수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용퇴를 건의한 검사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전총장에게 과오가 있었다고 봐도 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릴 입장이 못된다"고 답을 피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총장이 분탕질을 하고 나가 검찰 개혁의 여론이 조성됐는데 검찰 내부에서 한 총장은 원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냐"고 물었고 채 후보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증거조작 국기문란 검찰은 더이상 성역 아니다!!
 
증거조작 억지기소논란의  채동욱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기문란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채동욱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경찰과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한 배경과 전모를 밝혀줄 것이다.
 
주권자 국민과 박대통령은 국정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헌법수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