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권석천 기자의 좌빨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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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석 작성일13-08-21 08:46 조회3,5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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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석천 기자의 좌빨 편들기
8월 20일 화요일자 중앙일보 시시각각이라는 컬럼에 권석천이란 기자가 쓴 “국정원 청문회의 검사들”이란 컬럼에서 그는 좌빨 신문 중앙일보 가자 답게 이제는 좌빨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편드는 방법이 너무도 은근해서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권석천의 좌파적 술수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권석천은 “핵심 증인들은 증인 선서 거부권과 가림막 뒤에 숨었고,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증언을 취사선택했다. 여와 야, 어느 쪽 책임이 클까”라고 아주 공평한 척 시늉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놓고 다음 순간 “빼고 보탤 것도 없이 조사의 목적에서 멀었던 건 새누리당이다”라고 모든 것을 새누리당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의 주된 논리인 즉슨”9명의 새누리당 특위 위원 중 5명이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고 “법은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운지 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정신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권석천은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국회에 보내는 건 배우고 익힌 대로 사회의 균형과 평형을 잡아달라는 뜻인데 정작 그들은 정당·진영의 특급 검투사를 꿈꾸는 듯하다”라고 새누리 당 위원들이 마치 하라는 굿은 안하고 엉뚱한 지랄을 한다는 투로 나무랜다.
석천이의 컬럼은 언듯 별 생각없이 읽으면 그럴듯 하다. 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석천이가 다룬 토픽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석천이는 정작 중요한 사실을, 아마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즉 현재까지 밝혀진 실체적 진실 말이다. 실체적 진실을 말한다면 이번 국정원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열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현재 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기록으로 판단해도 별 나온것이 없다. 원세훈 전 청장은 대선에 개입하여 모종의 행동을 하라는 그 어떤 조치 조차도 시사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해 보았자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다분히 야당 친화적인 검찰이 배냇힘까지 동원하여 수사한 결과가 전혀 대선 개입이라 단정할 수 없는 댓글 몇개 분이다. 실상이 이러한데 무슨 국정조사인가? 더구나 증인으로 불려나온 두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재판에 게류중인 사건을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고 청문회 역시 정쟁의 현장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인데 석천이는 청문회가 무슨 재판정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가?
자 청문회가 재판정은 아니지만 크게 양보해서 석천이 말대로 청문회를 재판정으로 가정해 보자. 재판정에는 판사가 있고 피의자, 기소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있다. 그런데 석천이가 말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보면 기소검사의 말을 들으면 피의자가 죽일놈 처럼 보이고 피의자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면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법정에서 공평한 마음을 가진자는 판사 (혹은 배심원들)여야 할 것이다. 기소 검사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기소를 성립시키고 피의자를 감옥에 보내려 노력하고 변호사는 피의자를 무죄로 하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우기면서” 최선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약간의 논리적 결함이 보이더라도 검사와 변호사는 양편의 주장을 펴는데 최선을 다한다. 다만 여기서 거짓은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이 과정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방법이 그런대로 최선이어 왔다.
이렇게 현실에 입각하면 석천이의 소원대로 국정감사 청문회를 법정에 비유해 보아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례적 행동을 보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 여야 공히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논리를 개발, 동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관은 국민이 될 것이다. 법정에서 처럼 청문회에서도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석천이가 제대로 된 기자라면 청문회에서 횡행한 좌빨 민주당 위원들의 비논리, 거짓, 위선, 억지 생떼 등등을 아울러 지적했어야 했다. 물론 이미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보이는 권석천 같은 얼간이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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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문회의 검투사들
권석천논설위원
지난 16,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 선서 거부권과 가림막 뒤에 숨었고,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증언을 취사선택했다. 여와 야, 어느 쪽 책임이 클까. 전직 국회사무처 간부의 얘기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나오는 ‘조사의 목적’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빼고 보탤 것도 없이 조사의 목적에서 멀었던 건 새누리당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9명의 새누리당 특위 위원 중 5명이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란 사실이다. 권성동·김재원·경대수·김도읍·김진태 의원. 나는 헌법과 형법을 배운 이들 중 누군가의 입에서 최소한 이 정도 말은 나올 줄 알았다.
“국정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관한 인터넷 활동을 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이 사실이라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실은 달랐다. 국민의 눈으로 진실을 찾아야 할 자리에서 엉뚱하게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며 변호인을 자임했다. “취임사에서 엄정 중립을 강조했는데 맞는가요?”(권성동),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막자고 있는 게 국정원 아닙니까.”(김진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해 보려는 의지도, 종북 세력과 야당 지지자를 구분하는 분별력도, 법을 다루는 이로서의 균형감도 보이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강을 걱정하다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아집이 심하고 독선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의 공격은 ‘권은희 청문회’를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냈다.
나 자신도 원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죄를 넘어 선거법까지 적용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경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대화 내용을 일부 편집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다만 법률가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국정원 탈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보수주의자를 자처해온 한 재야 학자의 말이다.
“청문회 생중계를 보는 내내 궁금했어요. 저렇게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듣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학창시절 정의를 고민했던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와 정치 과잉에 흔들리는 데는 법의 잣대를 쥔 자들의 탓이 크다. 법은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운지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잣대가 중요하다. 저울의 잣대[衡]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균형(均衡)이고,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형(平衡)이다.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국회에 보내는 건 배우고 익힌 대로 사회의 균형과 평형을 잡아달라는 뜻인데 정작 그들은 정당·진영의 특급 검투사를 꿈꾸는 듯하다. 그러니 “만약 검찰을 시민단체 조직으로 바꾸잖아. 그럼 금방 그 일도 잘할 사람들이다”(김어준, 『닥치고 정치』)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닐까.
이제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물을 것이다. 법을 배운 자들이 저러할진대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할 건가. 법도 끝까지 우기면 되는 건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그런 수군거림이 무섭고 두렵다.
권석천 논설위원
권석천 기자 sckwon@joongang.co.kr
댓글목록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빨갱이란 잡아죽이라고 있는것이지,,,공생하라고 있는것이 아닌것이다,,,
21세기초,,,시스템클럽의 멸공공수회원이 남긴말이다,,,
국정원의 개인적 댓글이,,,공무원 정치 중립위반이라,,,국정조사하면,,,
박원순의패거리들,,,전공노,,,,전교조는 공무원도 아니고,,,정치질도 아니라는,,,
삐뚤어진 빨갱이의 눈깔을 빼버리고 싶다,,,,
김대중은 공무원 되서 보안사,안기부,경찰 대공요원짜르기,,및 정치질 않했나?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민주화 운동이고,,,상대방은 무엇을해도,,정치질,,로비스트,,향응,,정경유착,,,,
으로 우겨대는 자체가 잘못된 잣대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자체가 문제인것이지,,,
국정조사를 무성의 하게 하는게 문제가 아닌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