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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상징사업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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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3-08-19 00:05 조회2,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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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敵地)에 기업체를 두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세계 역사상 由來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 나라가 분단되어 전쟁을 치르고 60년이 지났다.
이만하면 통일을 할만도 하다.
먼저 독일이 해 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개성공단을 마련했다.
남한이 백 번 양보하여 북한의 雅量을 믿고 개성에 설립했다.
그것은 악어의 입에 넣고 악어의 慈悲를 구하는 것과 같다.
마침내 악어는 우리의 기대를 접고 입을 닫았다.
그러나 손해는 악어가 더 크므로 입을 다시 열었다.
언제 또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가능성은 모두 다 안다.

개성공단은 하나의 상징(象徵)사업이다.
민속촌이나 영화 촬영세트장을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실물경제를 넣으면 100% 손해다.
왜냐하면 언젠가 또 북한의 트집으로 폐쇄된다.
북한은 약속과 신뢰가 무의미한 나라가 아닌가?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과 경우가 없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그곳에 민간기업이 들어가면 안된다.
규모도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인원과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이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므로 그렇다.

북한과의 經協사업은 이것으로 한정하자.
금강산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도 결국은 리스크의 확대이다.
자꾸 벌리면 문제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하나로 단일화 하자.
 
어짜피 남북경헙사업은 상징이므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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