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rles Bowman

돈 가뭄 사태로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은 전력을 다해 국내외 언론이 돈 가뭄의 실상을 밝히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공이 은폐할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이라는 점이다.

국민경제는 한 가정의 경제와 유사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수입이 있고 몇 가지 지출이 있는데 모두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편안히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민의 부담이 크고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감히 공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제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내 헛갈리게 만든다.

돈 가뭄 어떻게 발생했나?

대출하면 갚는 것이 정상이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윤으로 본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외부 자금 투자 없이도 정상적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은행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은행은 고위 관료 일가족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고위직에게 뇌물을 주는 현금 인출기다. 이들에게 준 대출금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1997년 중공은 돈을 찍어내 1조 4000억 위안 규모의 악성 부채를 메웠다. 하지만 2005년 은행 악성 부채는 또 1조 8000억 위안이나 쌓여 또 돈을 찍어 악성 부채를 메웠다.

국영 기업을 만족시킨 뒤 돈이 남았을 때만, 민간 기업과 지방 정부에게 순서가 돌아온다.

하급 정부와 관료가 상부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중공은 부패도 용인한다. 중공이 돈을 더 찍어 그들에게 공급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봉변을 당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중공이 줄곧 주창해 온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의 실제 모습이다.

그 많은 대출금 어디로 갔나?

필요 이상의 통화를 공급하면 서민들이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는 민중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공 고위직이 국영기업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중앙이 자동적으로 돈을 찍어 메운다. 탄관오리들은 훌륭한 시스템이라 칭송하며 중앙 정부를 옹호한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상업은행에 공급해 악성 부채를 메우게 하고, 상업은행은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을 중공 고위층이 배후로 있는 기업에게 제공한다. 이로써 중공 고위층과 일가족이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시스템이 형성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돌변했다. 중공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 천문학적 대출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올해 1분기 은행 대출 총액은 동기 대비 60% 늘었지만, GDP는 7.7%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대출한 돈이 정말 시장에 들어갔다면 GDP에 그나마 반영이 됐을 것이다. 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바로 대출금의 80% 이상이 시장을 흘러드는 대신 해외로 유출됐거나 횡령됐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여기에는 부패 공직자들이 횡령한 돈도 포함된다.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서민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부패 고위층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대출한 돈이 많을수록 나눠 가질 돈이 많아진다는 생각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의 상업은행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본연의 기능 대신, 고위층이 장악한 기업이 사회 자산을 약탈하게끔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6월 중앙정부는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횡령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중국 경제가 전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긴축으로 선회해 은행에 돈을 공급하지 않았다. 사실 부패 관료와 관련 기업은 서민들이 인출기에서 돈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끌어 모아 해외 도피를 준비했고, 이것이 바로 돈 가뭄의 원인이다.

중공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다. 돈 가뭄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어, 당국은 할 수 없이 긴축을 중단하고 허둥지둥 끝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부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지금 중공은 조종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됐다. 중공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중공 정권에 환상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무슨 은행 감독이니 경제학이니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미 중공을 해체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누가 나선들 중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는가?

많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 시장에 야채 100kg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자. 마을에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모두 백 위안이다. 그럼 1위안으로 야채 1kg을 살 수 있다. 내가 촌장이고 화폐 발행을 관리한다고 하자. 내가 100위안을 찍어 몇몇 촌 간부에게 1인당 20위안을 줬다. 그들이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면 시장에는 다른 주민들이 구입할 야채가 적어지고 화폐는 많아져 야채 가격이 오르게 되어 촌에 유통되는 백 위안의 돈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가치가 떨어졌음을 발견한다. 같은 돈을 주고 예전과 같은 야채를 살 수 없으며 생활이 어려워진다. 촌장이 찍어낸 돈이 많을수록 야채 가격이 오르고 이익을 얻는 자는 촌 간부들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중국 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위성하이(余胜海)는 블로그에 1990년 총통화량은 1조 5300억 위안이었고, 2011년은 85조1600억 위안이라고 썼다. 21년 사이에 59배 늘었다. 미국 화폐 총량은 같은 기간 1.99배 증가했다. 미국은 화폐 발행량이 GDP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GDP 2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 중공이 찍은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통해 서민의 재산을 약탈할까? 주로 3가지 경로가 있다.

[도표-1] 경제공황 발생 전 화폐 유통 과정

첫 번째는 은행 악성 부채를 메운다. 이런 악성 부채는 서민의 재산을 약탈해 대출해 간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 재정 적자와 만기 국채를 갚는 것이다. 정부 재정 수입과 지출이 평형을 이루면 납세자가 낸 세금을 쓴다. 지출이 재정 수입을 초과하면 바로 찍은 돈을 쓴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국채가 만기되면 정부는 재정 수입으로 갚는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돈을 찍어 갚는다면 바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역 흑자다. 중국 무역 수입과 수출이 비슷하거나 적자가 생기면 중공은 별로 버는 것이 없다. 줄곧 수출이 수입보다 컸다. 중공이 사악한 점은 국민이나 민간 기업이 외화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중공은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를 자기가 가지고 대신 위안화를 더 찍어 국내 수출 기업에 주었다. 중공 사당은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모든 수출 흑자를 약탈했다.

[도표-2]는 [도표-1] 중의 은행 대출과 정부 지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가별 금융 시스템 비교

다른 나라에도 경기 침체가 있고 은행 악성 부채가 너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는다. 몇몇 공산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는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주 국가의 사법은 독립적인 것으로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바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고위직이 책임지고 정부에 문제 생기면 정부 수뇌가 책임진다. 정부는 절대로 돈을 찍어 은행 악성 부채를 메울 권리가 없다. 언론의 감시로 국민이 실상을 알 수 있다. 정부 수뇌가 죄를 저지르면 법정에서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정부 행정, 상업 은행, 언론, 법원이 모두 중공의 것이다. 한 단계에 문제 생기면 중공은 마음대로 다른 한 부문으로 덮어 감출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을 고치거나 제약하기 아주 어렵다. 중공은 또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이 인플레이션의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 폭력 경찰 기구로 위협한다.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정책을 토론하거나 질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국민이 약탈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려 은행 악성 부채를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은행 조직의 변화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함부로 대출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중공은 다르다. 정부는 은행에 자금 투입만 할 뿐 은행 조직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은행은 공급받은 자금을 고위 간부 자제의 기업에 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또 장부가 뒤죽박죽이 된다.

중공이 만든 이런 전체적인 정치 경제 체제는 착오를 시정할 능력이 없다. 중공이 백성을 약탈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아주 많은 방법이 있다. 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반면, GDP 대비 교육예산은 지나치게 낮다. 중공 간부의 공금 소비는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국민을 약탈하는 방편이다.

자금 해외 유출

국제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 보고서에 따르면, 2000에서 2011년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한 자금은 3조 7900억 달러에 달한다. 2011년에만 6조 달러에 달해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2년 추석과 10월 1일 두 휴가철에 해외에 나간 공직자만 1100여 명에 달한다. 그 중 714명이 해외 도피성이다. 2012년 불법 자금 유출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2013년 불법 자금 유출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노동자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무역흑자로 만든 외화 보유액은 2013년에 3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 유출 속도를 볼 때, 지금의 외화 보유액도 중공 관료들이 2년만 유출하면 전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소유 경작지와 양식 생산량은 아주 적어 대량의 양식과 식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식량 수입 등에 사용할 외화를 중공이 가로챈다면 국민의 생활은 처참하게 변할 것이다.

중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공 정권이 해체 수순을 밟는 중에 끊임없이 돈을 찍어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이 과정에 중국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무역은 물물 교환이었고, 이후에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했다. 중국 서민들도 이런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가급적 금, 은을 기준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될수록 수중의 돈을 외화로 바꿔야 한다. 상품을 팔거나 각종 서비스는 모두 두 가지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한 가지는 위안화 가격, 다른 한 가지는 외화 가격. 가지고 있는 위안화를 외화로 바꿀 수 없다면, 국영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지역 사회의 믿을만한 개인 신탁기구에 예금해야 한다.

옛 사람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선거권이 없지 않은가? 투표용지야 말로 모든 것을 결절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인구가 모두 중공의 화폐를 쓰지 않으면, 이미 있는 돈은 탐관이 횡령했고 또 찍은 돈을 쓰지 못하면 무엇을 하려 해도 돈이 없고 자원이 없게 된다.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군중을 해산하려 해도 돈이 없어 동원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역시 평화적으로 중공 정권을 해체하는 방법이다.

중공을 해체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 믿고 외화나 다른 등가물을 쓰면 아주 빨리 국면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