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합의서에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주체와 직결된 1항이 ‘남과 북’이라고 명시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남과 북으로 돼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내용상으로는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전부 북한이 해야 할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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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개성공단의 파행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군....
한마디로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얘긴데....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머저리 같은 한국 통일부!

아래는 며칠 전 올린 게시물

북한의 안전보장 수락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글쓴이 : 경기병

사과가 중요하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전후한 정부의 협상능력은
파행에 이르게 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가 있을 때
비로소 협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과 없이 공단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북의 제의만으로
협상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측으로서는 얻은 것은 없고 차라리 잃기만 한
협상이 될 것이다. 엄청난 기업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쌍방 합의안에 대한 안전보장책은 모든 협상 당초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한 안전보장책을 마치 은전을 베풀 듯
뒤늦게 우리에게 선심 쓰는 꼴이 되었고,
우리는 당연한 것을 마치 우리의 협상능력으로 받아낸 것쯤으로 착각하여
승전가라도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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