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영향력 반경을 제한하는 3개의 족쇄

천신만고 끝에 3% 차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근혜대통령의 국가경영계획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첫 정부구성 인선이었다. 내 보기로 그 뼈대는 당 배제원칙에 김용준 국무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었다. 지금 정부와는 구상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포부가 담겨 있었다. 만약 김용준 총리였으면 강운태 광주시장이 총리를 저들 수하로 쓰는 저 따위 짓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허나 이는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박대통령은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모욕 모멸에 시달렸을 것임에도 별 내색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와 청와대를 꾸려 국정운영 중이다. 박대통령의 인내력은 무서울 정도란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일이다. 좌파성향의 통일부장관으로 북한을 요리하고, 호남출신 안보라인으로 북한의 전쟁위협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마 좌파들의 대선불복투쟁까지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새 정부조각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부출범자체까지 저지하는, 국익 국가관 같은 건 실종된 상식이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을 보면,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처한 상황의 원천적인 제도적 제한조건 3개가 보인다. 1)국회선진화법, 2)대통령 단임제, 3)언론의 90%이상을 호남과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 다 박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조건들로서 박대통령 발목에 걸린 족쇄와 같다.

조, 중, 동?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그들의 실체를 박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시대에 국민의 반 이상인 보수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장삿속으로 적당히 양다리 걸칠 뿐, 박대통령이 취약점을 보이거가 약해졌다 싶으면 언제든지 뒤통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주가 호남이 아닌 조선 중앙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도 화려한 외교와 원칙을 세워 북한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나, 내치에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엉뚱한 검찰의 난동(국정원장 구속과 전두환 일가 죽이기)과 국회의 전두환법 제정, 이희호 특별법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등이 그 사례. 특히 오늘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검찰이 제공한 장이나 마찬가지란 사실이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한계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이 족쇄를 풀지 못하고는 나라를 바로세우기 어렵다.

향후에도 계속 봉착할 이런 유의 여러 난제들을 이 원천적인 제약조건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박대통령의 역량이 궁금하다. 국운의 향방을 좌우할 일들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보수우익으로서는 대통령이 좌파와 기회주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독려는 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숙고 없이 모든 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배고프면 우는 어린애와 별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싶다. 대통령을 돌격대장 정도로 생각하는 건 보수우익의 정신도 아니다.

내 보기로 박대통령 발목을 거는 이 원천적인 3개의 제약조건은 돌파할 방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족쇄를 풀지 못하고는 박대통령 시대도 좌파로부터 시달리다 나라의 뼈대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과업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곧장 다음 정권의 향방이 문제될 것이다. 지금까지 통계의 과학적 분석 결과로는 100% 정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번 박근혜시대에 좌파와 건곡일척의 승부를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장래는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보니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건 착각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박근혜가 대통령된 건, 이로서 좌파 완전제압이란 묵은 숙제해결의 기회를 비로소 잡았다고 보는 게 옳지 않나 싶은 것이다. 즉 박대통령 발목에 매달린 그 족쇄 3개가 바로 난제 해결의 실마리며 키 인 것.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다시 한 번 천우신조와 함께 통계의 과학을 믿지 않는 박근혜대통령의 강고한 의지와 정기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보수우익이 이를 해결할 역량이 될까?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앞장서 제정한 법이고, 대통령단임제 철폐역시 여당이 앞장서 반대할 것임이 불문가지란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 언론환경을 대통령이 바꿀 방법도 없다. 국영방송까지 박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포함된 신 정부출범을 저지하던 행태, 전 언론이 박대통령 미국방문 시 돌출된 윤창중사건을 보도하던 행태며 감히 국정원을 시비 꺼리로 만들어 박대통령 발목 걸자는 행태 등 새 정부를 전혀 꺼려하지 않은 그동안의 작태를 보면 알 수 있는 일.

그럼 박대통령정부를 장애인으로 만든 이런 원천적인 제약조건에, 걱정이나 대책강구를 주장하는 보수우익세력은 있는가? 없다가 답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이게 또한 좌파의 역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오늘 대한민국보수우익의 실상이기도 하다. 그럼 방안은? 역시 박근혜대통령에게 기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원래 능력자는 난국을 만나고, 편한 일이 주어지는 법 없는 게 하늘의 섭리이니 어쩌겠어. 나 같은 소시민은 박대통령의 무운장구나 기원하는 수밖에...

기대하는 건 박대통령은 일엽편주로 떠내려가던 한나당을 살려낸 경험과 더불어 2007년의 좌절과 인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한 지도자란 사실이다. 정치지도자의 운명은 물론 국가운명도 결국 국민의 표가 좌우하며, 이는 노숙자나 부자, 바보 멍청이나 경천위지의 지혜자나 꼭 같은 한 표란 사실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대통령에 오른 지도인 것. 성원과 배신을 통하여 체득한 통찰의 지혜와 저력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향후 30년은 우파가 정권을 놓치지 말아야 통일과업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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