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국회의에 대한 김진태의 단호한 입장!!

어제 춘천 시국회의 회원들이 내 지역사무실을 항의방문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내가 국정원을 비호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검찰의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위반 기소는 잘못되었다.
국정원의 대공심리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댓글을 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의 업무는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에만 국한되지 대공심리전은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대공심리전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국정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심리전의 대상은 작전 주체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단체이다(국방부 심리전 교범) 즉 적군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으니 어떤 댓글이라도 달았으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현안과 관련이 있으면 국정원법 위반, 선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댓글을 단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따져 봐야 한다.
 이번 검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인정한 73개의 댓글 중 후보를 지목한 것은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0개의 댓글 중 7건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언급한 것이고,
 63건이 NLL, 금강산관광, 햇볕정책, 장거리로켓, 국가보안법 등 대공심리전과 직접 관련된 것을 언급하거나 이정희, 안철수에 대한 정치 현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댓글들이 선거법이 되느냐의 기준은 과연 어떤 목적의사를 가지고 했느냐 이다.(대법원 판례)
북한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정찰총국 사이버부대원 3천명이 매일 대남비방전을 벌이는 등 사이버전의 수위를 높여 왔다. 심리전 담당의 한 주체인 국정원이 선거때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이고 정치, 선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몸을 사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댓글 73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적 심리전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소위 '미끼'를 던져 종북사이트인 백두한라닷컴 회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댓글 73개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원세훈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했다면 NLL회담록을 공개했을 것이다.
 
자 이런데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할 것인가?

좌표 http://www.kimjintae.co.kr/parliament/region.php?ptype=view&idx=9422

요약

검찰의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위반 기소는 잘못되었다. 국정원의 대공심리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댓글을 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의 업무는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에만 국한되지 대공심리전은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국방부심리전 교범에 따르면 심리전 대상은 작전주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문제의 댓글들이 선거법위반이 되느냐의 기준은 과연 어떤 목적의사를 가지고 했느냐 이다.
댓글 73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적 심리전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종북출신 진재선 검사,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