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투입됐다 정신질환' 진압군, 국가유공자"

| 기사입력 2009-12-12 10:22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

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전역한 김동관씨(5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

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초래한 극도의

갈등은 정신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1908년 5.18 광주민주

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전령병이었던 김씨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1981년 전역했고, 4개월 만인

1982년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진압군 투입 당시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다 동료·

상관 등과 주먹다짐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김씨는 2006년 7월 진압작전 당시 동료와의 갈

등, 상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압박이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이라며 수원보훈지청에 국

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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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다
판결하는 판사 놈이나 소송을 제기한 놈이나
명령에 죽고 사는 놈이 항명을 하였는데 민주화 유공자란다 
아예 헌법을 바꾸자 
대한민국은 광주공화국이라고
 
정권은 바뀌어도 통치는 광주가 해야 한다 
아니꼬우면 정권을 잡지 말던가 
광주가 주역이 되는 세상이 아니면 우리는 그 꼴 못본다 
에라이~
더러운 X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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