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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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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장 작성일13-07-24 23:43 조회3,7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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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백만야전군 지만원의장의 선거법위반 시민재판이 열렷는데
이날 배석한 배심원 7명중 5명이 젊은 여자였고 사회 경험이 없어보이는 젊은이들이였다 
판사에 주문이 유추나 심증으로 평의나 평결을 하지말아야한다고 수차에 걸쳐 강조했고
변호사나 지만원의장은 사람중심 사람우선 이란 말이 북한 헌법 제3조와 8조에 명시된 북한말이라고
누차 북한자료 근거를 인용 방청객들까지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해 박수갈채까지 받았는데 
배심원들이 유죄로 편결한것은 방청객 입장에서봐도 배심원 선발기준과 자격에 문제있다고 본다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배심원의 선발기준 !
5명이 젊은 여자?
배심원 구성에 의구심이 간다.
이성(理性), 년륜과 사회경험 이념성향을 스크린 한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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