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2심에서도 배심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1심 배심원과 다른 사람이 선발됩니까?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3-07-25 08:07

2심 재판은 배심원재판이 아닙니다. 판사직권으로 엽니다.
2심부터는 1심에서 판결받은 것에 대한 법리해석 싸움으로 갑니다.

저도 뒤에서 지켜보다가 직장일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변론에서는 지만원박사님과 변호사님의 북한 헌법까지 들이대며
일방적 빨갱이 성토장으로 질 수 없는 재판으로 보고왔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니 
빨갱이가 소탕되지않고는 나라가 개판되는 것은 시간 문제 같군요
어쨌거나 법리 논쟁에선 검사를 눌렀다고 봅니다.
꼭 승리하길 빌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이미 목적의식을 갖고 나왔을 수 있죠. 무슨 건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는 알고 나왔을 테니까.

지금 이 재판건은 선거법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후보들이 북이 선동하는 세뇌공작용 용어를 들고 나와 선거공약이나 슬로건으로 써도 그 용어를 국민들에게 바로 해석해주는 것조차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엄청난 선전효과를 가지는 선거기간에 북의 세뇌, 선동용 용어들을 전 국민을 상대로 무방비상태로 주입시키는 것을 합법화해주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거의 같은 성격으로 짐작됩니다. 댓글(3건) 내용이 공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이 한 주장들과 같은 말을 하는 문을 깐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어떤 후보가 북이 주장한 말을 들고 나올 때 분명히 국보법에 저촉되어야할 사항일 텐데도 거꾸로 그 주장을 비판한 사람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더구나 공무원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일반인 자격으로 댓글 몇 개 단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민끼' 해킹건에서 드러난 실정을 보고도 이런 지경이니....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북의 적화통일전략을 공약으로 들고나와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이나 국보법폐지(=용공) 등을 들고 나왔죠. 또 전작권전환(=연합사해체), 서해평화수역 설정(=NLL무력화) 등도 비슷한 사례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의 전략을 국민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호해주는 셈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태 이런 현상을 제어할 법을 만들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죠.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그대로 두면 선거법 저 조항은 사실상 ‘남한적화통일촉진법’으로 강력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조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어떤 후보도 <남북관계에 있어 북이 주장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 없다;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비슷하게 바꾼 것도 당연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누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에 홀려 눈이 멀었는지?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3-07-25 23:31

댓글 길이 줄여주세요. 길으면 내용이 좋아도 안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