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란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19학생의거와 같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5.18광주사태는 시민들의 의사표시가 평화적이 아니었다. 시위군중은 무장을 하고 정부 공권력에 대항한 폭도들이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내란죄란 ①정부를 뒤엎으려 하거나, ②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하거나, ③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고 정의되어 있다. 5.18광주사태는 위 내란죄 정의의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고 있다. ①정부의 공권력에 무기로 대항한 것은 정부를 뒤엎으려 한 것이다. ②광주 일원을 대한민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은 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한 의도이다. ③광주 시내의 파출소와 방송국을 방화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5.18광주사태는 내란이었다.

 

우리는 최근에 중동지역에서 내란의 예를 여러 건 볼 수 있었다.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이다. 이들 경우는 반정부 시민군이 무기를 가지고 정부군에 대항하였으므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장을 하고 정부군을 공격한 민주화 운동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모두 비무장으로 한 데모 이었다. 만약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용인된다면 온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은 결코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5.18광주사태는 내란이다.

 

그럼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할 5.18광주사태 당시의 폭력시위자들을 처벌은 하지 않고, “민주화 인사”로 대우해 줌으로써, 사회의 가치관이 전도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고, 간첩, 사기꾼, 강성노조, 부패관료,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잘 사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란에 관여한 자들을 내란죄로 엄히 다스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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