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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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3-07-15 23:35 조회3,0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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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社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노무현 정부)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이명박 정부)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이다.
李明博(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보다 향상되었다.
기준
①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 존중(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② 정부의 기능성(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③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④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⑤ 시민자유(Civil liberties)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
1.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4. 스웨덴
5. 뉴질랜드
6. 호주
7. 스위스
8. 캐나다
9. 핀란드
10. 네덜란드
11. 룩셈부르크
12. 아일랜드
13. 오스트리아
14. 독일
15. 몰타 (지중해 섬나라. 관광국가)
16. 체코
17. 우루과이
18. 영국
19. 미국
20. 코스타 리카 (중남미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21. 일본
22. 한국
23. 벨기에
24.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섬 주변에 있는 섬나라. 세계 부호들의 휴양지)
25.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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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북괴(부카니스탄)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EIU의
완전 민주국가 정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ㅎㅇㅎ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완전사법민주주의 제1순위 국가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이유는
사법부의 5.18판결과 집행 + 뒤집기 판결과 재집행 했으니,
국가 발전적 의미에서,
3차 뒤집기 판결과 집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
단.
대한민국 내에는
호남공화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EIU 는 확인해 할 것 -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EIU에 호남공화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화는 적화의 이중용어이고 민주화운동은 적화선동의 위장술이라는 것도
입증해보여야 하는데 노무노무 어려운 일입니다.
타향살이님의 댓글
타향살이 작성일
민주주의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방임주의국가다.(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국가= 개판)
공중도덕을 가지고 비교 해 봐라!
일본?
모르는 소리 하지마라!!
철처한 관리사회이며 통제사회라는 것을 !
자유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