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근원적 문제: 가치의 전도와 용어혼란

5.18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 전도현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다 보니 이것이 가치관의 전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전도현상을 피하려니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바꾸어야만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복면을 쓰고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은행, 방송국 등을 습격, 방화하고 감옥을 습격하여 이를 방어하는 정부당국과 전투를 벌리는 일”이 됩니다.

이는 용어 혼란의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세력을 산업화 세력, 민주화를 이룬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산업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민주화 세력은 김영삼, 김대중 등 2 김들로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 역시 용어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실제 한국 민주화의 가장 큰 공로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두 김씨는 가장 큰 방해세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란 산업화의 달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가 생겨야 민주화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을 때 이 두 김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 고비 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같은 이는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중에 길바닥에 들어누워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두 김씨들은 대통령이 되자 그들의 무능만을 드러냈을 뿐 한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같은 것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김영삼은 무능했고 김대중은 간교하고 집요했습니다.

김대중은 자기 개인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영화를 위해 노벨상을 타려고 막대한 국부를 축내어 북괴의 핵 무장을 도운 역적중의 역적입니다.  노무현, 이 사람은 소위 북괴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정신 이상자임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그의 행동의 기괴함은 그가 정상적 사고 방식을 가진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거지 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민주화 운동’이란 “국가에 반역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할 판입니다.

지금 제일의 야당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요.  이들이야 말로 귀태적 존재입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것을 꼬투리 잡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선 불복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트집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실상은 문재인, 이정희 두 대통령 후보가 종북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서 정상적 국정원 임무에 저촉되었을 뿐이고 그 조차도 너무나 경미하여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두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은 여적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들의 입장을 세우기 위한 물타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태 민주당은 귀태 통진당 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다른 용어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래 북괴 및 그 공산당 세력들은 다양한 용어 혼란 전술을구축해 왔습니다.  한 때 ‘동무’란 아름다운 우리말은 이미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동무란 말을 쓰면 간첩으로 오인되기 십상이 되었으니까요.  북괴가 말하는 “평화”란 아마도 “죽음”으로 생각하면 대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세상, 이것이 북괴나 소위 “진보” 그룹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진보”란 말 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태 민주당이 말하는 진보란 “거짓말 하기” “거짓으로 선동하기” “남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 “종북하기” “말도 안되는 것을 큰 소리로 우기기” 등등이 “진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자칭 “진보” 세력들이 하는 짓들이 모두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상식”의 실종이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극우”란 애국을 말합니다.  본래 극우란 폭력이 수반될 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만원 박사님을 극우라 부릅니다.  정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지만원 박사님을 납치한 광주의 검사와 그 일당들입니다.  여기서도 가치의 전도현상이 보입니다.

5.18 세력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역사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기 위해 위헌적인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귀태 민주당이 독재당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5.18의 기록은 광주 사람들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강압적으로 제조해 낸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 자체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덮어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실은 통일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통일의 훼방꾼 들입니다.  귀태 민주당, 귀태 통진당, 귀태 5.18세력,  친노 떨거지들, 김대중 우상 숭배자들 등등, 이들은 통일을 두려워하고 훼방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는 날, 5.18의 진상이 백일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는 날, 임수경이 어떤 성상납을 받았는지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임수경은 반통일 분자로 활약합니다.  김대중 추종자들은 김대중이 김정일과 45분간 동승한 차 속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밝혀질가 두려워 통일을 반대합니다.  혹시 압니까?  통일 되는 날 문성근이 자기도 모르는 새엄마가 평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본문을 올릴 때 마다 중간에서 끊기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댓글 난에 본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독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사회교육에서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 알려진 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도로 오인되기도 하고.

정치의 목적은 동서고금 어디를 보더라도 '富國强兵'이죠.
요즘은 하나 더 늘어 '富國(富民)强兵'이라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병을 육성하여 그 부유한 나라를 지키는 것....그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죠. 
민이 부유해도 그것이 조직화되어 부국강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즉 富民도 富國强兵 다음의 문제라는 것. 민이 아무리 잘 나고 부유해도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이스라엘 없는 유태인 비슷한 거죠.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잘 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박정희 대통령이죠. 부국강병에 희세의 업적을 남긴 정치가. 부국과 기술이란 측면을 보면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을 앞지른 적이 없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로 한국이 중국을 앞서게 된 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일이죠. 
한편 국가를 세우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서 부국강병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국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목적은 못되는 거죠.
부국강병을 못하는 민주주의라면 달리 생각해야 하고, 부국강병을 약화시키는 민주화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수단도 국민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부국강병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이 내거는 모든 선거공약은 부국강병을 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부국(부민)강병'이란 정치의 목적을 잣대로 삼아 정치인을 선별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죠. 누가 무슨 감언이설을 씨부리더라도 그 말들 하나하나가 부국강병에 기여하는 말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한 정치의 목적과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공약을 국민들이 정치의 목적에 비추어 따져보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아치 같은 것들이나 반역자들도 온갖 허황된 말을 내걸고도 권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존재는 부국강병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가 있죠.  국회는, 국회의원이 서로 다투어 부국강병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여 내놓고 보다 능률적, 합리적, 과학적인 방법을 토론하고 선택하는 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화는 부국강병하는 정권을 무너뜨린 면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국강병하던 정권보다 더욱더 부국강병을 잘 해야 그 민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三이 이후로 한국은 국력배양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표류하고 있습니까. 이런 민주화 해서 20년 동안 한국인들 얼마나 잘 살아졌나요?

20년이면 영국, 프랑스 수준에 진입하고도 남았을 시간에....

정치학개론 책 서두에 바로 위의 정치의 목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책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일지라도...

각급학교에서 1. 정치의 목적, 2.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별하는 기준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 때부터 평생 머리 속에 단단히 들어있어야....

난 예전에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 : 헌법인줄 알았고,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자라고 배웠다
왜 정치는 헌법인 줄 알았느냐하면,
정치과목시간에,
헌법만 공부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