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2일, 조선일보 사설이 유난히 길다. 제목은 “국정원 제 발로 정쟁 끼어들면 국정원 망친다”. 제목 자체에 국정원에 대한 악감정이 묻어난다. 지난 7월 10일 국정원이 노무현 대화록에 대한 국정원의 공적인 입장과 해석을 놓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은 글이다.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역적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록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화록은 크게 세 가지의 여적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이라는 자가 적장과 한 편이 되어 미국과 한국을 대적하여 싸웠다는 사실 2) 인천과 서울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갖는 방대한 서해영토를 적장에 상납하겠다는 절규의 내용 3) 한국 장관들이 한국대통령에 보고한 국정보고서를 적장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정신적 조국으로 여기는 빨갱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생생한 증거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벼라 별 위험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는 것이 애국의 표상이고, 애국은 국민최고의 덕목이다. 국정원은 국가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이런 이적-역적 문서를 국민에 숨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다. 이러한 사고체계 하에서 국정원이 역적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한 것이고 애국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대형사설을 쓴 인간은 어떻게 썼는가? 이 역적문서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독을 뿜어댔다, 과연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인가? 빨갱이 세력들이 벼라 별 말을 만들어 국민상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렬시켰다. 이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나란히 나서서 빨갱이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여기까지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바다 개념이 약한 국민들에 문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는 “수원~양양선”을 생각해 냈다. 노무현이 말한 것은 곧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드는 '휴전선 포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것을 놓고 조선일보 사설을 쓴 인간은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NLL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어느 한편을 들었다고 공격한다, 조선사설은 또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등이 그 기관의 역사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물었다. 참으로 웃기는 말이다. 조선일보에 묻는다. 조선사설이 지정한 여러 국가들에 ‘적장에 영토를 상납하려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에 보고된 문서를 적장에 바친 대통령’이 있었는지 대답해 보라. 이 정신나간 인간들아!
도대체 이 빨갱이를 대번한 오늘의 조선사설을 쓴 인간은 누구인가? 광주1고 출신이라는 강천석 주필인가? 누가 썼든 이는 강천석 주필의 책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한심한 조선사설은 또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은 얼굴이 없어야 한다. 그늘에서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없는 기관이라면 입도 없어야 한다. 건건이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얼굴을 팔고 마이크를 잡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보기관”이라 했다.
국정원은 야당으로부터, 온갖 빨갱이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략을 받아도, 국가를 북으로 끌고 가도 얼굴도 입도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을 쓴 인간의 입을 꿰매고 싶은 분노가 이는 망발이다.
조선사설은 또 엄청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국정원의 주장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를 포기하려 했거나 그런 의혹을 부를 만한 발언을 했다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엄중한 문제”라 한다.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영토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이 둘로 갈라진 것 자체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기 때문”이라 한다. 이런 싱겁고도 요상한 궤변의 글이 조선일보의 ‘대형사설’로 나왔다니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
국가정보원이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먼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원의 자체적인 개혁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인사 제도와 업무 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논란 속에서 국정원 내 자체 전담 실무팀을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정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어디에도 (야당)일부의 주장처럼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 기록물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담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공동어로구역은) 현재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드는 '휴전선 포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이날 성명은 '하나 마나 한 개혁 이야기'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NLL 문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영토 포기에 관한 정치적 비유(比喩)'의 세 가지가 주(主) 내용이다. 그 하나하나의 당위(當爲)를 따지기 앞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등이 그 기관의 역사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은 얼굴이 없어야 한다. 그늘에서 오로지 국익(國益)만을 위해 행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없는 기관이라면 입도 없어야 한다. 건건(件件)이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얼굴을 팔고 마이크를 잡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보기관이다.
국정원 주장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領海)를 포기하려 했거나 그런 의혹을 부를 만한 발언을 했다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엄중한 문제다. 대통령의 국가 영토와 관련된 발언을 두고 국민이 '영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영토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갈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영토나 주권에 관한 발언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권한'이란 방패로 보호될 수 없고 보호돼서도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의 진실을 가리려면 우선 여야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의록을 제출받아 열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회의록을 열람하고도 여야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충정"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여야가 뒤엉킨 진흙탕 싸움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끼어들어 함께 뒹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다.
국정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청와대가 보관하다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것과 국정원이 보관해 온 두 종류다. 이 중 국가기록원 보관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반면 국정원 보관본은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비밀 해제 절차를 거치면 공개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같은 기록물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법 규정이 상충한다면,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정원이 어떤 기준을 더 중시하고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더구나 그 회의록 내용이 동맹 국가와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라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는 국정원의 명예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다. 초보적인 법 상식만 가졌어도 분별이 가능하다.
국정원은 지난 3월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인사 제도 및 업무 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해 왔다고 했다. 국정원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소리를 내며 이것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인 양 선전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 작업은 자기 정권 코드에 맞는 국정원을 만드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국정원의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은 대통령의 선거 참모 출신이나 정권 실세가 국정원 원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국정원 개혁의 희망은 사그라졌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하겠다는 개혁 구상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정보기관다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정치 논란에 당사자(當事者)인 양 끼어든 국정원이 스스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국정원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정치 변화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인 대북 정보 수집과 방첩, 테러 방지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업무와 국내 파트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옳다. CIA, 모사드, MI6 등이 국가 기밀을 재분류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나라엔 자국 영해를 적국에 통째로 넘기려한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NLL은 북한에게 심장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로서 대한민국엔 군사 최고 요충지에 해당한다. 그것을 자청해 철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
국정원이 노무현의 2007년 NLL 포기 진상을 공개한 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맞고 당연한 처사라 본다. 국가원수란 자가 영토 수호의 책무를 몰각하고 엄연한 주적과 '인식을 같이'하며 NLL 무효화,상납을 모의한 중대 반역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또 있던가? 현 국정원의 우국충정에 국민적 성원을 보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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