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인사와 화려한 정상외교

원칙과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정부의 첫인사에 실망한 국민들이 잇따른 화려한 정상외교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외치(外治)도 내치(內治)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한데 이의 반면교사로, 외교에는 다소 성공적이었으나 편협한 인사에다 법치(法治)가 실종된 국내정치로 5년 내내 조롱을 받은 이명박정권을 들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대통령 당선 약 7개월, 새 정부 출범 4개월 반인 시점에 박대통령의 첫인사의 문제점을 짚어 보면서 과감한 인사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윤창중을 인수위와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

기자 경력 30년의 그는 ‘윤창중 칼럼세상’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며 거침없이 제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우파의 논객으로 대선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가 대변인으로 발탁된 모양이나 그 자리는 재야에서 자유로이 대포를 쏘는 프리랜서가 갈 자리는 아니다. 더욱이 여야가 다같이 반대하는데도 그를 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기력한 우파에는 인기 있고 활발한 방송논객 한 사람을 잃게 했다.

문제는 왜 자유분방한 그를 평소의 제 목소리 대신 앵무새 노릇을 하면서 출입기자들이나 쓰다듬어야 하는 그 자리에 발탁했느냐는 것인데, 인사는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소홀했던 결과가 아닌지 아쉬울 뿐이다.

2) 노무현정권의 국방장관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장관

어쩌다 이 정권이 이런 인사를 하느냐는 불평이 있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의 NLL 관련 10·4남북정상회담록의 공개에 따른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본인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인사난맥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 역시 겨우 5년 지난 과거사에도 어둡고, 좌파정권이 박은 쐐기를 물고늘어지는 북한의 정치적 공세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3) 핵심이 빠진 사정(司正)분야 인사

총리와 법무장관, 비서실장과 사정수석은 특정 대학 편중인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상피(相避)라는 인사의 원칙마저 무시되고 모두 풀(pool)이 넓지 않는 성균관대 출신이다. 그러나 사정의 핵이고 칼인 검찰총장은 전북 출신의 좌파성향이 임명되더니, ‘국정원대선개입’ 수사에서부터 범무장관과 공안검사들과도 갈등을 빚으며 국정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

이는 여당성향 의석이 2/3를 넘은 MB정권의 국회에서, 거의 절반의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칼자루까지 넘겨,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18대 국회와 비슷하다. 그런데 가관은 이 식물 국회가 종료 직전, 박근혜 비대위체제에서 60%다수결원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이다. 하여 19대 국회도 단기적인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 역시 그의 안이한 시국관에 기인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