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자기책임 하에 진출 경영토록 하는 것.
정부는 총괄 관리만 담당하고 기업의 손실보전이나 위험보장 책임은 손 뗄 것.
개성공단 경영상의 책임은 기업주에 있다는 사실을 남북한을 향해 선언해야 함.
우리기업에는 당연한 경제원칙이며 그래야 북한도 우리정부에 떼쓰지 못한다.

여기에는 국내 좌파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를 반대한다면 좌파들 스스로 북한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도 남한 내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남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책임도 가져야 하고.

개성공단이 운영된 지도 10년이다.
국가에서 해 줄 건 충분히 해주었고, 그간 기업주도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공단운영의 기본원칙과 신변안전 보장책은 우리정부와 북한이 협상으로 정하되,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피해는 기업주 책임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함.
이게 시장경제의 상식이며, 북한의 변화도 이로서만 유도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개성공단을 빌미로 북한도 우리정부에 떼쓰고,
우리기업도 정부에 떼쓰는 형국이다. 퍼주기 위장용의 공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 북한과 우리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정부를 협박하는 꼴이 되었다.
이건 기업경영이 아니고, 남북한 공조 협력도 아니며, 햇볕도 뭐도 아니다.
퍼주기의 다른 이름일 뿐이므로 배고프거나 수틀리면 또 사고 낸다.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어떻게 그 실체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식용 말이 아닌 이런 원칙의 바탕위에서 움직여야 정책의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간청에 재가동 들어가더라도 우리기업에는 이런 기본원칙을 천명하시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포기하더라도 원칙 즉 바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탕이 부실하거나 기울어지면 그 위에 쌓는 건 다 부실공사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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