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와 DJ의 違憲行脚, 國家破壞의 원흉

 

 

1.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違憲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그 유명한 유신헌법을 공표한다. 세계최빈국이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의 피폐한 의식주 현상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그 황량한 대한민국을 정치적 혼란과 배고픈 국민들을 배 불리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에는 국토방위라는 숭고한 책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하면서 싸우자, 한 손에 삽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이런 구호가 온 국민들에게 각인된다. 유신 이후에 정치활동에 긴급조치들로 제약을 가하고 부자나라를 만들기에 너무도 바쁜 박정희는 정치꾼들의 국가산업화에 대한 훼방을 막고자 했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나라사랑을 이 시대의 웰비잉 국민들은 오직 군사독재라는 말로 비하한다. 

 

2. 김영삼의 5.18특별법 제정 違憲

김영삼은 재임 시 1996년,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이라는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그 유명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사건을 전두환과 군부실세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고, 광주5.18의 1980년 판결을 뒤집어 전두환 등의 군부가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살인자로 몰았었다. 그렇게 헌법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고 특별법을 급조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을 끝낸 12.12와 5.18사태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입으로는 박정희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성토하고 있다.

 

3. 김대중의 민보상위법 제정 違憲

김대중은 재임 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을 제정(개정)하여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자를 찾아내서 명예회복하며 보상한다는 법을 만들었으며, 그 민보상위원회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 활동 자까지를 무죄로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규정하고 보상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도 없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거였다.

 

 

영웅 박정희를 군사독재자로 부르는 민주화 광신도들과 종북 반역자들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민주화의 대부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박정희의 헌법유린이 국가중흥을 위한 건설적 위헌이었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헌법유린은 이 나라에 종북좌파 반역자들이 마음껏 날뛰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대한민국 파괴의 반역적 위헌이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영웅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역사에 드리워졌던 그늘로 인한 피해자들을 향해 솔직하고 군더더기 없이 사과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박정희의 유언이, 有口無言으로 떠난 김대중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 가려는 김영삼에게 심오한 의미로 받아 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

 

2013. 7. 6.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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