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실린 윤평중의 컬럼을 읽고 느낀 바를 올려본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양반 이번에도 좌편향적인 견해를 피력하신다.

그렇지만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근 슬쩍 말도 안되는 주장을 양비론 속에 살그머니 끼어 넣는다.

 

그 대목은 바로 “NLL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인 국정원 정치 개입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주려는 궤변” 운운이 그것인데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정치개입일까?  이 양반 고작해야 아직 논란이 대상이 될 뿐이고 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아직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 버리고 있다.  즉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이고 정치개입이라고.

 

야, 윤평중! 우리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것이 어떻게 정치개입이 될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좌편향의 채동욱 검찰 총장이 억지로 뚜드려 만든 정치적 기소였다는 것을 안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정치 철학이 전공이라는 사람이 이 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어서야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꼬?

 

대부분 좌편향 교수라는 것들이 그렇듯이 윤평중이도 양비론을 펼치고 댓글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연막을 치면서  정치개입을 했다고 국정원을 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심리전을 폄에 있어 종북적 정치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가히 종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차도 문제인 관련 댓글이 고작 3년간 3개였다는 사실을 보면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역대 정부의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개입으로 단죄 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실상 국정원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문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 파괴된 국정원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따위 컬럼을 쓰는 자는 참으로 고약한 자이다.

 

(아래는 윤평중 컬럼의 전문이다.  독자들 께서는 직접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라)

NLL 대화록 공개… 국가 현안 실종, 與野 '당파 싸움'에 국익 훼손
NLL 현실적으로 약화돼 北만 이득… 양당 강경파는 '적대적 共生' 관계
민주, 親盧의 굴레 벗고 미래로 가야… 국정원은 온전한 정보기관 만들어야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찬성 257 對 반대 17.'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자료 제출 요구안' 의결 결과다. 불행히도 이는 한국의 제도 정치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웅변하는 지표다. NLL 논란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익 훼손의 길을 함께 폭주하는 형국이다.

국회 '요구안'대로 국가기록원의 관련 자료가 낱낱이 공개될 때 NLL 논쟁이 해결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새누리당의 기대처럼 '노무현의 NLL 포기'가 투명하게 입증되거나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노무현의 NLL 사수(死守)'가 선명하게 증명될 개연성은 전무하다. 이는 국정원이 불과 10여일 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뒤 우리가 이미 체험한 그대로다. 생생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선량(選良)들의 짧은 생각과 두꺼운 낯은 그 자체로 민폐(民弊)다.

'요구안'대로 모든 자료가 밝혀진다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된 NLL 논쟁은 중대한 국가 현안을 블랙홀처럼 모두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방대한 자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제 논에 물 대기'하는 행태도 극악(極惡)해질 것이다. 사안이 명쾌하게 정리되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막말과 삿대질이 난무하면서 정국은 총체적 혼미 상황으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민생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대(大)분열이 빨라질 터이다.

모두가 상처를 입는 난장판 패싸움에서도 웃는 쪽이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강경파는 국정원 정치 개입이 야기한 정권 정통성 논란을 희석하고 민주당 친노 그룹은 정치적 사망 선고 직전에 기사회생하는 모양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강경파끼리 부딪칠 때 상식과 합리성은 사라진다. NLL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인 국정원 정치 개입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주려는 궤변이 등장하는 것이 그 증거다. 민심을 저버린 채 당내 패권주의에 몰두해 국민에게 퇴출당한 친노 세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야 강경파가 NLL 논쟁을 앞세워 사생결단하는 겉모습으로 분칠한 적대적 공존을 이어갈 때 국민과 국가의 존재는 망각된다. 경제 위기의 태풍을 맞은 시민들의 절박한 삶은 정치 의제에서 빠져버린다. 정상회담 자료 공개로 치명타를 맞은 국익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막힌 것은 작금의 논란에서 북한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NLL 당쟁'이 명백한 해상 경계선이자 실질적 영토선인 NLL을 현실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을 빙자한 NLL 논란이 오히려 이적 행위로 치닫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을 우리 장병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선이라고 옳게 규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 후보도 NLL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한 바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거(死去)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의미를 갖는 NLL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국민 동의 없이 NLL 현상 변경을 기획하는 어떤 정치인도 대권을 꿈꾸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은 민생을 파탄 내고 나라를 망가뜨린 조선조 당쟁처럼 타락하고 있는 NLL 논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양식(良識)을 되찾을 때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NLL 논쟁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촛불 집회나 장외 투쟁은 대선 불복 시도로 읽히므로 책임 정당이자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속하는 친노 강경파의 굴레를 감연히 벗어던지고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당내 주도권에 연연하기보다 국민만을 보고 생활 정치의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원세훈 국정원'의 조잡한 댓글 놀이가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국정원을 혁파해 온전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바꿈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중 박 대통령은 '논어'에서 촌철살인의 명언을 인용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는 말을 듣고도 행실을 살핀다"는 것이다. 그렇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신뢰는 실천에서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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