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권양숙문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이희호,권양숙문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3-06-26 21:58 조회4,339회 댓글1건

본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란 걸 만들고 개정해오면서 전직 대통령,유족들에게 혈세를 퍼주어 왔군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적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직대통령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금지급이 정지되도록 해놓았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직 대통령측에게도 아무런 제한없이 혈세를 


지급토록 해놓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


든지 이 법을 개정하여 


이희호, 권양숙 일당들에게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양숙이 매달 800만원 받아먹는거 보다도 봉하마을의 똥냄새풍기는 로무현재단


에 들어간 지원비부터 회수하고 재단폐쇄시켜야 하겠습니다.


빨갱이업계에선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애국우파에는 애국변호사는 없는건가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 변호사들, 이럴때 주가좀 높여보세요. 

댓글목록

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

민변에 대응하는 변호사 단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오랫동안 망국 변호사가 나라와 국민을 작살 내고 있는데, 구국 변호사들이 단체를 결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망국을 기대한다는 말일까?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418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857 아마 시스템 클럽 사이트가 바이러스 위험이 있는거 같습… 빅러브 2013-06-26 4041 19
12856 노무현의 서해반역 여적죄에 대한 인터넷여론조사 한반도 2013-06-26 4248 56
12855 노무현은 NLL을 포기하지 않고 자진 상납한 것이다. 빨갱이소탕 2013-06-26 4518 18
열람중 이희호,권양숙문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댓글(1) 김제갈윤 2013-06-26 4340 21
12853 정홍원 및 방통위 10명에 대한 고발장(지만원 박사님) 댓글(1) 일조풍월 2013-06-26 4229 20
12852 노무현의 반국가 여적죄,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나? 댓글(1) 장학포 2013-06-26 4184 35
12851 지만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댓글(2) 푸른산 2013-06-26 3272 60
12850 빨갱이들및 뇌없는 겁장이가 스톡홀롬 증후군에 빠지는 이… 멸공공수 2013-06-26 3010 12
12849 NLL, 노무현이 한짓을 쉽게 풀어보자 푸른산 2013-06-26 4531 25
12848 노무현이 청와대에 있을때 적와대라고 불렀다~ 조의선인 2013-06-26 4627 26
12847 kbs에 "지만원의 시국진단"시사프로그램이 생겨야 댓글(1) korea 2013-06-26 3490 41
12846 방통위와 총리를 고발한 지박사님, 건승하십시오. 댓글(1) 빵구 2013-06-26 3493 35
12845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정무위 통과 댓글(2) 차봄근 2013-06-26 3689 10
12844 노무현은 NLL 포기하지 않았다, 상납했다-정규재 유튜… 조고아제 2013-06-26 4418 13
12843 한미연합사해체는 노무현의 작품이므로 댓글(2) 중년신사 2013-06-26 4095 20
12842 "똥개와 똥개 앞잡이들"부터 때려 잡아야 할 때 몽블랑 2013-06-26 3782 22
12841 3 댓글(1) 마르스 2013-06-26 3858 30
12840 연평해전 유족, 盧발언에 분노 "NLL 별거 아니라면,… 타이쇼 2013-06-26 3882 15
12839 낸시렝과 민주당 댓글(1) 일조풍월 2013-06-26 3531 35
12838 개소리 조순형 댓글(6) 일석 2013-06-26 3571 82
12837 광주가 또 난리 법석입니다. 댓글(2) 차봄근 2013-06-26 4044 36
12836 대학교수가 빨갱이를 편든다면 어떻게 될까? 댓글(7) 면도칼 2013-06-26 3137 42
12835 조금만 더 말씀 더 나누고 싶다며 주적에게 7번 조른 … 댓글(2) 조고아제 2013-06-26 3635 41
12834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무사령관 빨갱이 안잡고 뭐… 댓글(1) 빨갱이소탕 2013-06-26 3366 56
12833 또 심각한 것은 , 현 정권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판결을… 댓글(1) korea 2013-06-26 3329 42
12832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어라! 경기병 2013-06-26 3719 60
12831 권양숙 연금 박탈 댓글(1) korea 2013-06-26 3800 38
12830 '내가 겪은 6.25' 대담 동영상 안내 2013… 댓글(2) 김찬수 2013-06-26 3493 5
12829 참이해가 안된다 박근혜대통령이 댓글(6) 중년신사 2013-06-26 3425 47
12828 남북관계 역사적인 분수령에 서 있다 댓글(1) 현산 2013-06-26 3362 3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