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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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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의깃발 작성일13-06-23 07:51 조회3,73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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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P3X0X6Z2S0S1O5J0H7I0Y2F7S0D1 - 2013년 6월 20일 발의(새누리 안효대 대표발의)

[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제는 전라도나 조선족을 싫어하는 견해만 표출해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박사님도 예상 타겟 중에 하나가 될 지도 모릅니다.

(2) '인종 및 출생지역 등' -> 이건 결국 국보법을 위반하는 자를 봐주자는 말과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목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3-06-23 09:54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3-06-23 13:12

안 됩니다!! 우리는 궐기하야 총력을 다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쁜 악법을 못 만들도록 실력발휘해야 합니다!
얼빠진 것들을 혼내야 합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13-06-23 21:32

전라도 조선족이란 표현을하면 혐오죄라구요
이해할수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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