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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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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3-06-21 15:06 조회3,14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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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란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19학생의거와 같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5.18광주사태는 의사표시가 평화적이 아니었다. 시위군중은 무기를 소지한 폭도들이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내란죄란 정부를 뒤엎으려 하거나, 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고 정의되어 있다. 5.18광주사태는 위 정의의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의 진압군에 무기로 대항한 것은 정부를 뒤엎으려 한 것이다. 광주 일원을 대한민국통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은 국토를 함부로 차지하려 한 것이다. 광주 일원의 파출소와 방송국을 방화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5.18광주사태는 내란이었다.

 

최근에 중동지역에서 내란의 예를 여러 건 볼 수 있었다. 에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이다. 이들 경우는 반정부 시민군이 무기를 가지고 정부군에 대항한 내란의 예이다.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정부군을 공격한 민주화 운동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모두 비폭력이었다. 만약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은 결코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할 5.18광주사태 당시의 폭력시위자들을 처벌은 하지 않고, 민주화 인사로 대우해 줌으로써, 사회의 가치관이 전도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고, 간첩, 사기꾼, 강성노조, 부패관료,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잘 사는 세상이 되고만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된 국가인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상진(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댓글목록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

이상진 님,애국정신에 공감합니다.

오막사리님의 댓글

오막사리 작성일

박사님, 그런 가치관 전도로 인하여, 학원은 물론, 종교계에서 한바퀴 두루 돌아, 군대까지.. 정치권, 법조계, 골목상권에까지..., 완죤 개판세상이 다 됐읍니다. 박사님, 글 잘 읽었읍니다.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의롭고 순수해도 그 과정이 불순하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예를 들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은행에 총들고 들어가 돈을 강탈하여 이웃을 도와 주면 강도로 처벌만 받습니다.
5.18사태가 순수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이 목적이었다면 그 과정도 순수하게 비폭력적이여야 합니다.
폭도들이 파출소를 습격하니 경찰이 계엄군의 진입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 계엄군과 공방이 벌어지고 등등. 일련의 과정을 보아, 이것이 순수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까?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서아시아 국가들의 내란은 우리하곤 성격이 다르죠.
거기는 정말 이슬람독재를 20년 이상 장기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뿔난 것입니다.

중년신사님의 댓글

중년신사 작성일

1980년 대법원판결이 광주무장광란을  가장정확하게 본것입니다
1997년 대법원야메판결을 다시 재심하여 본래대로 돌려놓아야합니다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대단히 옳으신 말씀!!!

내란(內亂) ; 나라 안에서 생긴난리.

내란죄 ; 정부를 뒤 엎으려 하거나,국토를 함부로 차지 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당연 5씹팔 광주사태는 내란으로 되돌려서, 북괴와 손잡고 내란죄를 범한 놈들은 3 족을 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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