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정치적 중립 논란 진재선 검사 형사 고발(조선닷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도야 작성일13-06-20 16:12 조회3,832회 댓글4건
관련링크
본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1376.html
입력 : 2013.06.20 11:59
조선닷컴
보수 성향의 논객인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직권남용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지 대표는 19일 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 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으며,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인 진 검사는 PD(민중민주)계열의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운동권 경력과 진보 단체에 후원금을 내왔던 사실이 공개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다.
지 대표는 “진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 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적인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보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 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이라며 “진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진 검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해 진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논객인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직권남용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지 대표는 19일 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 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으며,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인 진 검사는 PD(민중민주)계열의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운동권 경력과 진보 단체에 후원금을 내왔던 사실이 공개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다.
지 대표는 “진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 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적인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보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 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이라며 “진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진 검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해 진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대가리가 나쁜 놈도 아니고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나라를 도륙하려고?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사법시험 자체를 믿을 수 있나요? 재학시절 학생운동도 주도적으로하고 고시패스도 쉽게하고, 저 새끼는 천재입니까?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지만원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면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각오로 임하면 나라살리는데 밑거름이 될겁니다
돌石님의 댓글
돌石 작성일
이런 일,
이런 분,
이런 논리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당이나 하겠는가?
지만원 박사는 대한민국의 지렛대이다.
눈을 씻고 찾아도 인물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이 분 만한 인물, 어디 또 그리 있겠는가!
NLL로 나라를 거덜내기로 작정했던 문 아무개 같은 으시시한 삐딱 인간들은
5백만을 붙여도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지만원 박사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못난 세월 돌쩌귀에 빻이다 보니 너무나 지친 이 위대한 애국자의 길에 윤활유마저 메말라가고...,
그 발걸음은 터벅거리니, 기도줄마저 달아 약해져가는 이 현실을 참으로 슬퍼하노라!
오, 대.한.민.국.이여,
지만원 박사여 ~
